생후 5일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부부가 항소심에서 친부는 원심과 같은 형을, 친모는 감형을 각각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8년을 선고한 대신 30대 친모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무거운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도 “B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직접 실행
거제에서 영아를 살해하고 하천에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친모는 범행을 공모를 부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0일 오후 법정 315호에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ㄱ(
모텔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변호인은 “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도 “범행을 인정하는 거 맞느냐”는 심 재판장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2월1일 새벽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
10대 남매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자녀인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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