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변호인은 “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도 “범행을 인정하는 거 맞느냐”는 심 재판장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2월1일 새벽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
자신이 낳은 신생아 2명을 잇따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2일 된 갓난아기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직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이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9월 초 서울 산부인과
10대 남매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자녀인 B(12
15개월 된 아기를 방치하고 시신을 3년여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최종 선고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평택에서 거주했던 서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생후 15개월의 아기를 혼자 집에 남겨둬 수분과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아기를 유기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또 서씨는 2020년 1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4일까지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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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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