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8일 친모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살해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6월 피해자에게 잦은 꾸지람을 듣자 불만을 품고 잠든 틈을 이용해 목 졸라 기절

신생아를 방치 살해한 친모에 대해 항소심에서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 수감 중인 A씨에 대한 광주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홀로 출산한 아이를 집 안에 9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원

모텔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지적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양육하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모텔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자기 보호 능력이 결여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특별히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범행으로 2명이 사망하는 등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

생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아동을 유기한 뒤 양육·아동수당을 받아온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5일 아동 유기,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자녀 유기 사실은 지난해 1월 울산 중구 한 초등 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불참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며 밝혀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지난 2017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