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친모가 아이를 낳은 뒤 불륜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영아를 살해했다고 의심받았던 범죄가 국과수 부검결과 `사산아'를 낳은 친모가 영아를 유기했던 것으로 판명났다.괴산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씨는 지난 1월15일 증평군 증평읍의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사산아를 낳은 뒤 시신을 헝겊으로 감싸 냉동실에 유기했다.시신은 한달이 지난 2월14일 오후 3시쯤 A씨의 시어머니가 집을 청소하던 중 발견해 아들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당황한 탓에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에 자수했다
출산한 지 며칠 안 된 자신의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의 절반이 넘는 4년이나 감형을 받았다.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은 잔혹한 범죄에도 무턱대고 남발하는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갓 태어난 자녀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을 저지른 3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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