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10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직후 정권과 재판부를 압박하는 장외시위를 이어가자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4시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
제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 기소 당시 ㄱ씨는 학생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재판을 받았다.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촬영 영상을 10여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오후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을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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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치열하게 경쟁한 프로축구 K리그1 12개 팀 모두가 이번 주말 펼쳐지는 최종 라운드에서는 웃고 싶어 한다.23일과 24일 하나은행 K리그1 2024 마지막 38라운드 파이널A, B 6경기가 일제히 치러진다. 23일과 24일 오후 2시 각각 1~6위 팀의 파이널A 3경기, 7~12위 팀의 파이널B 3경기가 차례로 열린다.현재 12개팀 가운데 우승팀과 강등팀은 나왔다.울산 HD가 우승했고,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는 다음 시즌부터 K리그2에서 경쟁한다.K리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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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프로야구 최우수선수 트로피의 주인공이 26일 공개된다.한국야구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신인상, 투타 개인 부문별 1위, 심판상, 수비상 주인공도 함께 발표한다.MVP는 2024시즌 정규시즌 종료 후 이뤄진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 기자 및 각 지역 언론 담당 기자들의 사전 온라인 투표 결과로 결정된다.MVP 후보는 18명이다.KIA 타이거즈 간판스타 김도영과 제임스 네일, 정해영, 삼성 라이온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