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고 7시간 동안 감금당한 피해자에게 성폭행 등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하고 잔인했다”며 “1심 판결의 선고형이 죄질에 미치지 못
인천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
출산한 지 며칠 안 된 자신의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의 절반이 넘는 4년이나 감형을 받았다.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은 잔혹한 범죄에도 무턱대고 남발하는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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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출시 예정 ‘데빌노트2 : 레이더스 사가’ 사전예약 80만 돌파
애닉은 자사의 모바일 MMORPG ‘데빌노트2 : 레이더스 사가’가 사전예약자 수 80만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정식 출시 일자를 5월 16일로 확정했다.‘데빌노트2 : 레이더스 사가’는 도굴이라는 흥미진진한 소재를 기반으로 한 어드벤처 모바일 MMORPG다. 방대한 콘텐츠와 스피디한 육성, 높은 몰입도를 앞세워 다양한 동료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아냈다.게임의 독특한 소재와 홍보모델 ‘고준’에 대한 관심은 사전예약으로 이어지며 80만 명이 몰렸다. 게
[영상]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학교 급식실&그럼 밥은 누가 어떻게 지을까
창원 온천초등학교에서 조리 실무사로 일하는 정성미 씨는 처음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을 때가 여전히 선명하다. "일이 힘든데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요. 손가락 하나 정도 화상 당하는 거는 일상이었고요. 근골격계 질환이나 폐암처럼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말도 그 안에서는 일상처럼 오
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강원자치도교육청, '2024 강원진학박람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릉고등학교, 18일, 육민관고등학교, 25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4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강원진학박람회는 매년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다양한 진학 준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능력을 배양하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유학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한다.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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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간다"
대통령실은 16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통상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주장이 서로 오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자료도 내라고 해서 사법부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스크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의 길을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저희가 가장 걱정한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고 나름
클라우드 빅3, 자체 서버칩 체제로 전환...인텔·AMD 점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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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까지 동해안 너울 유의, 당분간 낮과 밤 큰 기온차!
금요일인 5월 17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가끔 구름많겠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특히,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은 10도 내외, 내일과 모레는 15도 내외
재판부 "의사 파업 바람직 하지 않아"
의료계에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이 의료계 파업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전공의가 이탈하고 의대생이 휴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과 의대교육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
정부 "의대 증원, 사법부 현명한 판단"
정부는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한 데 대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야도 의료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의료진과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와 대화를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