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나 옷과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온 뒤 차에 탔다.가해 남성이 뒤쫓아오자 A씨는 차를 몰고 11㎞를 이동한 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책임자를 지목했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를, 경찰은 광산경찰서 지휘부를 가리켰다. 그리고 경찰의 결론을 낸 곳은 다름 아닌 국수본 소속 특별수사단이었다. 자기 조직의 윗선을 들여다본 수사가, 그 윗선을 책임에서 비켜 세운 셈이다.국수본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1일 사건 당시 광산서장 A경무관과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단은 A경무관이 B경정에게 외국인 여성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지역 시민단체들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검찰 구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실상의 결심 절차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살인범에 대한 심판은 끝을 향해 가지만, 그 죽음의 죄명을 지웠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 가운데 법정에 선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장윤기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저항하자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간 등 살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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