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지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정부·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장애인 고용 사업장 임원이 장애인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나온 것만으로도 장애인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보여준다"며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 피해가 있는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이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다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으나 장재원은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
호텔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구조 요청을 들은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경찰이 장애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전 임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10월부터 자신의 차량이나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 근무하는 20대 여성 B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정신 연령은 7세 수준으로 지난 4월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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