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은 성폭행 피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학생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같은 학교 친구 B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는 “합의금을 받으면 빌린 돈의 일부를 갚겠다”며 B를 설득했고, 두 사람은 피해자와 만나 협상
최근 도내 한 장애인기관에서 중증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우리는 깊은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 단체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가해자는 장애인기관과 지역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며 “함께했던 활동가들이 겪을 참담함과 당혹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 장애인운동 내부의 위계와 성평등 감수성 부족, 그리고 책임 구조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폭력“이라며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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