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선거 비용 60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무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금용사가 자신들이 낸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최대 200억원대의 합천군 채무가 인정됐다.28일 합천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25일 호텔사업 과정에서 대출해준 금융사가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원 규모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이 소송 피고인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공동 채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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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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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 ‘언두 디엠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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