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무단 침입해 전투기 등을 촬영한 대만 국적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지난달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미군 가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6시 40분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법원이 노동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직원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
법원이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을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
서울대병원이 지난 2023년 발생했던 원내 산부인과 전공의의 환자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올해 1심 징역형 선고를 확인했음에도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22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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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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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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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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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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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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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Q2 매출 5,531억·영업익 1,201억…"해외 성장세로 역대 최대 실적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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