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가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정부는 위반행위와 처분, 업체명 등을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개키로 했다.4일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158건이다.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은 사업자다.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위반업체를 1년간 공표하고 있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증평군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기도 했다.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아무 일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낸 뒤 B씨에게 “넌 맞아야 한다. 죽어라
   충남도는 올해부터 수난사고 위험구역 퇴거 불응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등 강경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 경찰청과 계곡이나 하천 등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불응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찰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하천·계곡 등 위험구역 내 무단 입수와 통제 불응 행위를 근절하고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대책 기간 동안 광역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현장 대응은 단계별로 엄격하게 진행된다.  우선, 현장에 배치된 안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폭행 이후 B군에게 “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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