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의 항소심 2차 공판이 18일 진행된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갖는다.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2차 공판을 결심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힌 만큼, 이날 2차 공판이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지난 28일 열렸다. 이날 재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충섭 시장과 검찰...

다음달 27일 1차 공준기일 진행돼1심은 피고인 전원 무죄…檢 항소이른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로 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부 변경을 요청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0일 오전 오 지사와 공동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다시 짚으며 오 지사에게 1심 때와 같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구형량을 내렸다.검찰은 “피고인들이 국고 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공판이 오는 4월24일 진행된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0일 오 지사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 협약식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 등 항소한 4명과, 벌금 300만원 및 540만원 추징이 선고된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가 출석했다.오 지사 등은 제8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이뤄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때와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오 지사측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을 가졌다.검찰은

대구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DGB금융 김태오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출석한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해외에서 유사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사례 등을 중점으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 등은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했다.이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17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토지에 대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양시는 2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