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보수 문제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청대 교수 5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총 20억9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보수를 책정하는 당시 시행 중인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세종지역 교육단체들이 세종지역에서 발생된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재판이 속행돼 다음달로 연기됐다. 당초, 지난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선고심이 진행될 이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재판 속행이란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심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장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다.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충청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연기된 이유
부서 송별회식을 하던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엠플러스가 이차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엠플러스는 성원에너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민사1부가 7월 16일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손해배상 110억원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소송 대상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특허번호 제1329073호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다. 극판 스태킹 장치는 이차전지 조립 공정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교차로 쌓는 핵심 공정에 쓰이는 장비다. 원심인 특허법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의 판결로,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 간의 장난, 돌출행동 등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정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기여도를 제외한 최종 3분의 1 비율을 적용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시 주식 평가 기준 시점과 경영권 유지를 고려한 현금 분할 방식을 명확히 한 법원 판례로 평가된다.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4일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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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4 두께 규격 풀리자…MR-MUF·TC-NCF 고도화 경쟁 새국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경쟁이 달라졌다.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가 HBM 패키지 두께 기준을 기존 720㎛에서 775㎛ 수준으로 상향 완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접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점을 놓고 셈법을 다시 짜고 있다.규제 변경 전까지는 HBM4 두께 규격인 720㎛를 지키려면 D램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얇게 깎아내야 했다. 이는 현재 공정 기술로는 사실상 구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업계는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이 불가피
'36세 청년' 김보미가 쏘아올린 작은 공, 민주당에 신선한 바람
당내 기득권을 향한 거침없는 직설로 연일 화제를 모았던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면에 세우며 이번 전당...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비, 모레 전국 비,2026년 장마 종료일, 12호 태풍 노을 발생!
24일 필리핀 마닐라 먼바다에서 2026년 제12호 태풍 노을이 발생했다.12호 태풍 노을은 24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영주 서천에서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합니다
영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론 배달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 서천둔치 건너편, 파크골프장 제2구장, 강바람놀이터 건너편, 지천둔치 등 5곳에 마련됐다. 시민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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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7월 30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KT,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2026년 제1회 「AI윤리 ON」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I윤리 ON」 청소년 캠프는 2025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생성형 AI 시대에 청소년들의 책임 있는 AI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체험과 토론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중학생 79명이 참여했으며, 모집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216명이 신청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
[사설] 위기의 인천경제청, 낙하산 청장 안 된다
민선 9기 인천시정이 출범하면서 인천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축이자 글로벌 비즈니스의 전초기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기 청장 인사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진구, 평일 야간·주말·공휴일에도 동행정복지센터 문 연다
부산진구는 7월 30일 11시에 발효된 폭염중대경보 맞춰 구민 특히,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한다고 밝혔다.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은 지난 20일부터 폭염경보가 계속되었고 기온이 38도를 넘어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었다.이에 부산진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상황근무 체계를 강화하면서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
혹서기 폭염 대비 중대산업재해 발생 취약 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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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진하해수욕장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울산 울주군이 30일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진하해수욕장 일대에서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캠페인에는 지역 상인연합회, 진하1·2리 이장 및 주민, 물가조사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참여자들은 진하해수욕장 주변 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방문해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배부하고 △가격표시제 준수 △바가지요금 근절 △부당요금 징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