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행재판 법무법인 변호인들, 상고이유서 작성 의견 제시-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도 피해 회복 공감대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의 경과에 대한 설명회와 향후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 이경우 변호사는 이날 선행재판 판결에 관한 오류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이 '① 주의의무규정이 없어서 과실 인정 안된다. ② 단층파쇄대 발견된
포항시가 4일 시청 중회 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항소심 판결 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회의에는 이진한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촉발지진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이 참석해 2심 판결의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대법원 상고 대응 전략을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또다시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은 2일 대구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박 전 대표이사와 배 전 제련소장에게 각 3년, 상무 및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주식회사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이들은 중금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됐다.이번 공판은 정 의원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의견을 나눴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정 의원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전북 전주시의 한 공동주택 관리 업체에서 열린 종무식과 시무식 행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자들에게 '20대로 대답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부인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포항시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임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 기각으로 국가의 책임 회피에 동조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판결을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부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KBS 여왕의 집] '복수의 화신' 서준영, 성추행 누명 씌운 박윤재와 극렬 대치! ...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것" 제대로 칼날 갈았다!
서준영은 KBS2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에서 명석한 두뇌에 출중한 외모까지 겸비한 외과의 김도윤 역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도윤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온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이지만, 동생 김도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추적하며 본격적으로 흑화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20일 방송에서는 동생의 죽음을 쫓는 김도윤이 여러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되며 긴장감을 높였다. 엄마 정윤희는 김도윤이 YL그룹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 이어 아들도 잃을까 "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최신기사
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울산남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With U 외국인 순찰대’ 운영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일대에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With U 외국인 순찰대’ 야간 순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순찰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안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범죄 예방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With U 외국인 순찰대’는 매월 목요일 정기적으로 야간에 운영되며, 울산 남구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방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참여자들
울산 노인돌봄 종사자 대상 ‘뇌질환 이해’ 교육 실시…현장 대응력 높인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울산광역지원기관은 지난 24일과 26일 양일간 동강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전문의를 초빙해 ‘올바른 뇌질환의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1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일선에서 독거노인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뇌졸중, 뇌경색 등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질환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뤄졌다. 교육 내용은 뇌졸중의 주요 전조 증상부터,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치료의
수원시, 1회 추경예산 확정··· 4513억 원 증액
경기 수원시가 제출한 4513억 원 증액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수원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수원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4513억원 증가한 3조6412억원 이다.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했다.제1회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부석태 제빵교실(상반기)운영
영주시 콩세계과학관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부석태 제빵교실’을 6월 2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특산물인 부석태를 활용해 아이들의 오감 체험과 과학적 이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콩’을 주제로 한 전시연계 교육과 실습을 연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