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오 지사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도 집 밖으로 나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에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따져물었다.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조씨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안산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씨는 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앞서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오 지사는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말은 오는 7~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3심은 2심 판결이 난 후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이에 앞서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했다.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이 출석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들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짚으면서 증거로써 효력을 잃게 하려는 신문을 이어갔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지

두성산업 등 관련 업체가 항소심에서 노동자 집단 독성 감염 사태를 화학사고로 봐야 할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24일 오후 법정 313호에서 항소심을 열었다.두성산업과 디에스코리아, 대흥알앤티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세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오영훈 지사의 ‘당선 유지’에 힘입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로써 오 지사는 1심과 동일한 9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하게 되면서 지사직을 이어나가게 됐다.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상 ‘사법 리스크’의 최대 위기였던 항소심에서도 당선을 유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