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지방재정법을 어긴 채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주도는 선사에게 화물선 운항으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3년간 보전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화물량이 많아 운임 수입이 늘면 보전액은 줄고, 화물량이 적으면 보전액이 늘어나 최대 22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금액이 확정돼
노동자 불법 파견 등 노동법을 어긴 대구·경북지역 10여 곳의 원·하청 제조업체가 노동 당국의 점검에 걸렸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4~11월 대구·경북지역 영세 제조업체 36곳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감독을 벌여 총 13곳의 불법 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 대구노동청은 불법 파견을 한 원청 업체 2곳에 대해선 노동자 153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또 하청 업체 11곳의 대표를 모두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법을 위반한 104건에 대해선 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대검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형종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하도록 명시한 대검 예규 제14조를 검찰이 어긴 셈”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의 항소 포기, 정당했나?…예규상 명확한 기준 존재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은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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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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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강수명 산업건설부위원장,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수상
김재욱 기자 = 경산시의회 강수명 산업건설부위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
울진해경, 고래 불법포획·유통 포획책 6명 검거 3명 구속
울진해경이 지난 8월 초순께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한데 이어 3명은 불구속 송치,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27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순께 고래 불법포획 총책 등 3명을 검거 송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자들은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및 선원들로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특히,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
"손님 절반 이상은 민생지원금"…순천 지역 경제 '활기'
전남 순천시가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훈풍을 불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김천대학교 안경광학과, 다비치안경체인·스타비전(오렌즈, 카린) 산학협력과 AI 교육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
김천대학교 안경광학과가 체계적인 실무 교육과 대형 안경 프랜차이즈와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경광학과는 시력검사, 안경 및 콘택트렌즈, 시기능 분석 등 눈 건강 전반을 다루는 전문 학과로, 졸업과 동시에 안경사 국가면허 취득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진로가 강점이다.최근 김천대학교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은 임상 중심 수업과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통해 시력 데이터 분석, 맞춤형 렌즈 설계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전공 역량을 인정받아 현장실습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
함양산청축협, 지역 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남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12월 18일 함양군청을 방문해 함양군장학회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 오며, 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