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의견서에는 2월 9일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연수구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 절차를 7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구는 지난 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환경정책자문단과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오염 토양 정화 촉구’를 위한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전찬기 자문단장과 위원들은 ㈜부영주택의 행태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시간 끌기’로 규정했다.위원들은 “부영주택이 4차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기관들에 앤트로픽 AI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명령 직후 이뤄진 대규모 이란 공습에서 미군은 앤트로픽 클로드 AI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보도했다.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사령부가 클로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부사령부는 클로드를 정보 분석, 표적 식별, 전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 활용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앤트로픽 갈등은 수개월
충북 청주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행위 정비 방침에 따라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하천방재과를 중심으로 하천 주변 불법 점용 시설 정비 전담팀을 구성하고 오는 9월까지 미호강, 병천천, 묘암천, 석남천, 용두천 등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합동 점검을 한다.점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불법 경작, 시설물 설치, 적치물 방치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점용 시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을 한다.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청도군이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전수 재조사에 나선다. 청도군은 지난 11일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장 및 각 읍·면장이 참석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 재조사와 정비 방안 등을 공유했다. 군은 특히 원상회복 명령 기간을 단축해 불법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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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BTS 공연, 응원의 보랏빛 열기로 덮힌 광화문...넷플릭스 켠 아미들도 '떼창'
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이 시작되며 터져 나온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를 채운 4만여명 관람객의 함성과 응원봉의 보랏빛 불빛으로 열기가 달라올랐다. BTS의 대표곡 '버터'가 흘러나오자 현장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관람객들은 일제히 떼창을 시작했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경남도, 창업성장 위해 한자리에서 힘 모으다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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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종합경기장 인근 도로변 전력선 함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2명이 전기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주변 일대에는 정전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컨테이너 학살과 45억 톤의 탄소…한국도 '조용한 공범'이다"
"저도 처음엔 가스전 개발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잠비크, 지역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사안을 파고들수록 알게 됐죠. 그 이야기 모두 헛소리란 것을요...
1217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4명...21억씩 배당
28일 이뤄진 제121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4명이 나오면서 1인당 21억7973만801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8, 10, 15, 20, 29, 3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4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983만5946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44명으로 152만95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3563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4만220
4·3민중항쟁 78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서 개최
제주4.3 78주년을 맞아 젲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민주노총은 28일 4·3민중항쟁 78주년을 맞아 제주 3·10 총파업의 광장인 제주 관덕정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4.3항쟁 정신 계승,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 이날 4·3전노대에 참여한 3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즉각 중단, 파병 반대, 4.3항쟁 정신계승 반전평화 실현을 함께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78년전 제주의 노동자 민중은 미제국주의에 단호히 맞서
‘2026 논산 딸기 축제’ 인산인해
28일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인 논산에서 딸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 딸기 축제 현장에서는 400여 가지 안전성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