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과 공원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쓰레기 투기, 음주, 흡연, 취사, 야영 행위 등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자연공
경기지역에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신고·면허 없이 미용업 영업행위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던 업소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7~28일 2주간 안양, 평택, 김포, 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지역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수사 결과 위법사항 2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적발된 업소들은 ▲ 무면허 의료 행위 7건 ▲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6건 ▲ 무면허 미용업 영업 행위 6건 ▲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1건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무신고 영업 행위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하나인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평창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 철에 대비하여 오는 5월 31일까지‘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는 입목벌채·굴취 행위▲허가 없는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훼손 및 오염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입건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②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신 의원은 “‘행위’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은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경기 안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시민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방류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과 제조업소를 색출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등록을 완료한 공장과 제조업소를 포함한 총 174개소와 주요 민원 발생 사업장이다.시는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방류 행위 ▲ 기타 환경관련법 미준수 행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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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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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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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안을 최종 부결한 가운데, 노동당 제주도당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부결은 제주도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 조치”라며 “제주도정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울산시, 발달장애인 전문강사 양성 ‘맞춤형 실전 교육’ 본격화
울산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협회가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걸음을 내디뎠다. 협회는 5월 12일 울산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발달장애인 전문강사 양성과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연간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이번 교육은 울산연구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며, 울산광역시 내 3개 평생교육센터가 협력하는 구조다. 주관 기관인 울산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협회는 이번 과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실전형 전문 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