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 ∼ 2023. 5. 19.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지컨트롤스㈜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행위에 대해 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한 전 대표는 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과 대구 방문을 함께한 의원들을 두고 해당 행위라고 비판한 장 대표에 대해 "해장 행위 아니냐"고 맞받았다. 그는 "장 대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을 위해서는 "고 주장했다.앞서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가 납품업자등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한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의 기간
한국철도공사가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그 중 1건은 사기죄로 고소했다.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제보방’으로 19건을 단속하고, 새로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7건을 적발해 회원탈회 조치했다.특히 직원이 구매자를 가장해 암표 판매자를 특정하는 ‘미스터리 쇼퍼’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 4건 △구매 대행을 유도하는 알선 행위 2건 △암표 사기 행위 1건을 찾아냈다.그 중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승차권 판매글을 올
영덕군은 오는 6월 3일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적극 안내·홍보하며 군민과 공직자들이 이를 각별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주요 금지사항은 △공무원의 업적홍보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설물 설치 등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소
한국철도공사가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그 중 1건은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오늘 밝혔다.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제보방’으로 19건을 단속하고, 새로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7건을 적발해 바로 회원탈회 조치했다.특히 직원이 직접 구매자를 가장해 암표 판매자를 특정하는 ‘미스터리 쇼퍼’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 4건 ▲구매 대행을 유도하는 알선 행위 2건 ▲암표 사기 행위
성주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25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제한 금지 규정에 관한 강연이 실시됐다. 강사로 나선 길현도 성주선관위 지도계장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선거중립 의무를 비롯해 선거운동 금지, 정치관여 행위 제한 등 주요 법령과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 등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선거의 핵심 요소”라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름에 따라 해상용 유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육상 장비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변조된 판매 실적 등을 통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이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단속을 위해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정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용 유류 공급 실태와 면세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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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전남교육청, ‘2030수업연구회’ 중심, 교실 변화 이끈다
.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20~2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동부권 교원을 대상으로 ‘2030수업연구회 직무연수’를 운영한 데 이어, 27~28일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2030수업연구회원 200여명이 참여해 전남 수업 대전환 실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 교사 개인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수업브랜드를 정립하고,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게된다. 이번 연수에는 2030교실 정책 안내와 교육철학 및 수업브랜드를 정립하는 시간을 갖는다. 2030교실 컨설턴트가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참여 교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무관세 빗장 풀린 미국산 만다린 "서울 시장에 나왔다"
미국산 만다린이 대도시 소비시장에 나오면서 제주 감귤과 경쟁이 현실화됐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과일가게. 소쿠리에 담긴 만다린 1㎏을 1만원에 팔고 있었다.업주는 “인근 하마로마트에서 제주산 한라봉을 세일하면서 5000원을 할인한 1만원에 팔고 있다”며 “오렌지와 감귤의 중간 식감에 달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미쿡 꿀귤’ ‘당도 보장’을 게시한 이유를 밝혔다.신맛이 적은 만다린의 당도는 12~13브릭스로, 고품질 노지 밀감과 당도가 비슷하다.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일부 대형마트와 소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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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행' 이혁재 심사위원 참여한 국힘 오디션…"팀워크, 프레임 전환 능력과 순발력 보겠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결선에 과거 폭행 논란 등으로 당 일각에서 해촉 요구가 나왔던 개그맨 이혁재 씨가 심사위원으로 ...
‘2026 논산 딸기 축제’ 인산인해
28일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인 논산에서 딸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 딸기 축제 현장에서는 400여 가지 안전성 검사...
(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