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잠재되어 있을 개연성을 고려해 부동산신탁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검사결과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등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1900억 상당의 금전을 반복적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선박교통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12마일권 내 어선을 제외한 상선, 화물선, 예인선 부선 등이며 단속 사항은 관제 절차 위반, 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관제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입출항법을 위반한 행위다.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권순희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 2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예방교육을 했다. 권 교육장은 "갑질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정부패 행위"라며 "군민은 물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청렴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경인·부산·서울·진주교대, 1호 조치부터 배제나머지 교대 등도 강력 조치 대상 지원 못해교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교대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지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의 지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폭력 가해자의 경우 경중에 따라 조치 사항 1~9호를 받는데, ▲1호 서면 사과 ▲2호 피해자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경 모교회 예배시간을 이용,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교회 목사 A씨를 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제85조제3항에 따르면‘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남 의령교육지원청은 2일 대회의실에서 권순희 교육장이 직접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근무 기간이 짧은 중·하위직에서 ‘갑질 행위’와 ‘특혜 제공’ 항목이 청렴도 부패인식 점수가 낮지만, 근무 기간이 31년 이상의 고위직에서는 부패인식 점수가 높은 결과가 나와 직급이 낮아질수록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사망 등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욕설·폭언 등이 나오면 바로 민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악성민원의 분류를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구체적으로 악성민원을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구분하고 각 행위별로 세부 유형을 둬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한다. 위법행위에는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이, 공무방해 행위에는 반복형 민원, 시간구속형 민원, 부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나물 채취 시기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안동교육지원청은 30일 학원 및 교습소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2024년도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정기회를 실시하였다.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등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위법, 부조리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 및 그밖의 학원 자율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현재 위원들은 2024년 1월에 위촉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9인으로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정기회에는 학원자율정화위원, 평생교육건강과장, 평생교육담당,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점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