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일대에 연립주택 건립을 추진하다 허가를 받지 못한 지주와 시행사가 이에 반발, 수성구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섰다.28일 법조계와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주 A씨 등 2명과 개발시행사 B사는 최근 대구지법에 수성구를 상대로 건축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A씨 등은 지난해 수성못 남측 산 21-23번지 일대에 지하 1층~지상 4층, 29가구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수성구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불허했다.이에 A씨 등은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당 부지
충북 청주 석판리 산사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관계기관 간의 민사재판이 본격화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청주시는 A씨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앞서 A씨 유족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유족 측은 형사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지난달 국가와 청주시는 유족 2명에게 각각 9600만원, 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하성진기
둔기를 동원해 패싸움을 벌인 20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충북 음성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카자흐스탄 국적인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0시 7분쯤 음성군 생극면의 한 빌라 지상 주차장에서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구속된 A씨 등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B씨 등이 거주하는 빌라 근처를 지나다가 이들을 밖으로 불러냈고, B씨와 그의 동료가 망치와 쇠파이프를 들고나오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계약이 해지된 직장을 찾아가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청하고 건물 로비를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전 노조원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로비를 점거하고 집회를 벌인 A씨 등 7명에게 벌금 70만원을, B씨 등 5명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인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조리업무 도급 계약이 종료된 업체에 소속된 직원 등과 함께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로비를 점거하고 집회 시위용품을 설치하려다 병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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