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청송군산림조합 전·현직 조합장이 법정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 전 조합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과장급 직원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700만원, 1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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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차의 핵심 부품인 양압장치 기술을 유출한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21일 방위사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
경찰관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합의금을 가로채 코인에 투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10일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다.그는 당시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다.그러나 A씨는 이듬해 4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송군산림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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