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연구 기자재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청주 모 바이오 기업 연구소장이었던 C씨와 공모해 2014년 9월부터 약 7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187차례에 걸쳐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택시조합 전직 이사장이 구속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 모 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법인인 인천 한 택시조합 이사장을 지내면서 조합발전기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시 특보를 지내기도 한 그는 기금 일부를 인천의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자금법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회사 2곳을 운영하면서 1곳의 돈을 빼돌려 다른 회사 투자자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시행사 2곳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3년간 81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약 4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시행사 1곳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다른 시행사의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경위, 횡령 금액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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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위성곤, 행정시장 책임제...성과협약제 도입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내달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에서 행정시장 책임제와 성과협약제를 도입한다.위 당선인은 24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민원인들이 행정시를 찾아가도 ‘그건 제주도에 물어봐라, 도지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며 행정시장 책임제 필요성을 밝혔다.2년 임기의 임명직 행정시장은 인사권·예산권 제약으로 책임 행정 실현과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 당선인은 행정시에 실천 과제와 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도에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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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첨단 농기계 실증․사업화 거점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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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실천한 작은 변화, 지구를 위한 큰 약속” 대구시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세계시민실천 체험의 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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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2026년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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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진짜 조직문화 네 가지!
처음 취업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회사를 골라야 할지 막막하다. 업무와 역할이 분명한 명확성, 일이 경력으로 남는 성장성, 성과를 납득 가능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공정성,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는 도전성이다. 연봉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키워드로 다음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볼 때 입사 후 오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를 가능성은 높아진다. ① 명확성앞선 기사에서 살펴본 자료처럼 사람인 조직건강도를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6%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조직건강도를 해치는 원인 1위는 불명확한 업무지시였고,
인천 영종경찰서 개서
인천경찰청은 7월1일 영종구 출범에 맞춰 영종경찰서를 개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인천 중구와 동구가 통합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분리되는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추진됐다. 영종경찰서는 영종구 전역과 옹진군 북도면을 관할하며, 총 14만여명의 치안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