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대여금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재판부는 임직원 성과급 관련 법인세 등 2억1천여만원만 취소하고,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천여만원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대표이
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때는 명분만큼이나 정확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정책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행정 신뢰의 기본이기 때문이다.최근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도면에 조성 중이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휴암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시설의 집적화와 장기적 자원순환 효율성을 명분으로 제시하며 입지 변경 시 발생하는 매몰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약 8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미 공정률이 진행 중인 사업을 뒤엎는 데 따른 충격을 가급적 줄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오전, 영일만 해상 일원을 직접 찾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이날 위원들은 총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된 다목적 행정선 ‘연오세오호’에 탑승해 운항·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안전조업 지도와 불법어업 단속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다.이어 영일대지구 연안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잠제·이안제 설치 상태와 양빈 계획을 점검하며, 해안 침식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시공 과정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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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달성군 청소년들, 여름방학 ‘빛·나·봉’ 체험학교로 뭉친다!
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닷밀, 최대주주 정해운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7%p 증가
실감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 닷밀의 최대주주 정해운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4.94%로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변동 방법은 연명 보고자의 장내 매수이며, 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 취득이 제시됐다.정해운과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7월 2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643만60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대비 1만244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4.94%로, 0.0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638만524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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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빚더미 덫에 걸린 박찬대 시 정부
전임자로부터 곳간 열쇠를 이어받은 박찬대 인천시 정부가 곡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쓸 돈은커녕 빚투성이 장부를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새 시 정부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전임자로부터 무려 5조5000억 원의 쌓인 빚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인천시 재정개혁TF 시중은행 간담회 두고 ‘월권적 회의’ 비판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가 차기 시금고 운영 사업자 공모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시중은행 본부장급 인사들을 불러 모아 민생 안정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금고 지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침해하는 ‘월권적 회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순천대총동창회·민주동문회 "의대설립 혼란 책임은 민형배 시장, 사과하라"
국립순천대학교 총동창회와 민주동문회가 1일 "동부권 의대와 대학병원 연속된 배제에 대해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 통합 및 의대 설립 MOA를 파기한 혼란의 책임은 특별시에 있고, 특별시의 목포대 편향이 지속된다면 순천대는 대학 통합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동부권은 환경오염과 산업재해의
21대 대선에서도 전국 109개 투표소에서 투표율 조작 드러나... 선관위 '범죄' 충격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일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전국 투표소 109곳에서 투표율 조작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며 그 사례를 최초로 공개하고 "선관위는 진상조사를 핑계로 증거에 손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경 합수본은 즉시 선관위 서버와 관련자 메신저를 압수수색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3개 투표구에서는 11시간 연속 투표자 수가 '10
윤상현 의원 “주식 시장 피해자 책임져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정부의 주식 시장 책임과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노무현 정신 훼손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