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
5. 6. 한 언론이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천억원 가까이 깎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부인했다.기사는 공정위가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 이상 2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서도 가장 낮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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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6월 2일까지, 확성기 이용 연설 등 가능
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코스피 5,000시대, 취준한다면 ‘여기’가 기회!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의 취업 시장에서는 분명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확대와 산업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알아야 할 지원 필수 기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대기업: 코스피 5,000시대 최고의 선택지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전대미문의 숫자는 단순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넘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력과 투자 여력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젠 AI가 잡아낸다…민원 의존 벗어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조세심판원, 공정·투명 조세심판 구현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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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개 지방·지역공인회계사회 회장단 첫 회의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2일 종로구 소재 한 중식당에서 전국 50개 지방·지역공인회계사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한공회가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 후 최근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을 마치고 처음으로 전국 회장단이 모인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각 지역 회장 및 본회 임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한편 한공회는 지난해 10월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를 시작으로, 11월 제주에 이어 지난 달 서울·경기·인천 및 지방회 산하 지역공인회계사회가 순차적으로 출범하며 최근
정민구, “제주 평화의 섬 기본 조례 제정…평화정책 추진 실행체계 구축”
정민구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 평화의 섬 기본 조례’ 제정을 공약했다.정 후보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도정 전반에 평화와 가치를 뿌리내리게 할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기본 조례를 제정해 평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제주4·3의 역사 계승과 각종 기념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인천 입주 가뭄 지속... 6월 신검단중앙역칸타빌만 입주
인천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26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올 6월 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은 625가구로 전월 대비 22.0% 감소한다.시도별로 보면 경북 123가구, 전남 180가구, 대전 400가구 다음으로 적은 입주 물량이다.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은 4월 1,848가구, 5월 801가구, 6월 625가구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 물량은 5,781가구로 전월과 비교해 82.9% 증가한다.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 대비 3.2% 증가한 1만3599가구로 나타났다.인천에서는
하나금융 인천 청라에 헤드쿼터 준공 2200명 이주
하나금융그룹 헤드쿼터 건물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된 하나금융그룹 본사 '그룹 헤드쿼터'가 이달 21일 준공하면서 연말까지 하나금융그룹 직원 2200명이 이주한다고 밝혔다. 2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
인천 퇴직교육자 132명, 임병구 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
인천지역 퇴직교육자 132명이 26일 ‘인천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의’ 공식 추대를 받은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인 임병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교육의 본질을 아는 사람, 임병구 후보와 함께 인천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자 한다”며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선언문에서 이들은 “임 후보는 4년 전 인천의 민주진보 교육을 위해 자신의 불출마 약속을 묵묵히 지켰다”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은 임 후보의 헌신적 성품을 지지 이유로 꼽았다.이어 "학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