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지난 10월 13일 2025년 남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조사 관련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기피·인정 등 심의 ▲ 소위원회 서면심의·의결사항 본회의 의결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의결했다.
농협중앙회와 주요 계열사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기피하고 수십억원의 고용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범농협 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17억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20년 30억원 , 2021년 37억원, 2022년
경북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들이 결혼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 사회적 부담 등 현실적 제약이 결혼 시기를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결혼 장려 정책이 아니라 청년 생애
구미시는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실이혼, 폭력,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부양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생계보장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부양거부, 기피 등으로 확인된 15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으로 결정했다.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이웃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히 살펴달
대전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제안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과 지역 내 고용 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노사단체, 청년 및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청년층의 제조업 유입 촉진과 지역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포럼은 한순중 본부장, 이상원 소장, 박대건 지사장(노사발전재단 충
권향엽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 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회피·기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진공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령 제3조에서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소진공은 앞서 2024년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이 세 번에 걸쳐 아버지 업체에 총 1억2천만원
군산항의 매몰 위기가 심각하다며 상시 준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은 해마다 320만㎥인데 최근 4년 연평균 준설량은 98.4만㎥로 퇴적량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원택 민주당 국회의원 은 30일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에 비해 준설량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한 수심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대형 선박 입항 기피 등으로 군산항의 항만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군산항은 금강 하구둑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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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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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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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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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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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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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도로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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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교 일원에서 ‘수지 소1-67·68호선 도로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현장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관계자, 고기동 마을공동체 발전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 30여 명,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고기동 계곡이 있는 이곳엔 식당·카페가 밀집해 있고 전원주택단지들도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상당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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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이 꽃피우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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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김진경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특별회비 300만 원도 전달했다.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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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복지국장 감사 태도, 영상으로 남을 오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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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영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세금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행정의 최종 책임은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도 복지행정의 민낯을 도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이어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각종 문제를 다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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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업인의 날, 축하보다 필요한 건 ‘보호’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누군가는 농산물 소비를 독려하는 행사를 열고, 누군가는 SNS에 ‘농민에게 감사’를 외친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 농민은 허리를 붙잡고 논두렁에 앉아 있다. 농업인의 날은 ‘기념’의 날이 아니라, ‘기억’의 날이어야 한다.이날만큼은 농민이 얼마나 다치고, 그 부상이 얼마나 외면받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농업인은 직장인이 아니다. 출근도 퇴근도 없고, 휴가도 없다. 그들의 노동은 자연의 리듬과 함께 움직인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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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