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지는 수사기관의 역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사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선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유리안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 제도는 단순한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책임 구조와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보완수사 체계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 추진과 관련해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은 1945년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약 7만건에 대해 공적 사유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공적이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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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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