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
중부뉴스통신 =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경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인사청문회의 '보...
지난해 산청 산불 당시 발생한 사상 사고가 ‘인재’였다는 수사기관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안전조치 없이 산청 산불 현장에 인력 투입을 강행해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경남도 소속 공무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남도는 담당 공무원 형사 처벌 사례로 산불 대응 업무 위축을 우려했다.경남경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8일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반면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곤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된 가운데 여당 단독 청문회를 적극 검토 중이다. 1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자료 제출이 의혹을 검증하기에 충실하지 않다면 일정을 미룬다고 분명히 합의했다
충북 영동군이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 해결에 기여하며 군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센터는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수사 공조를 통해 최근 3년간 주요사건 피의자 3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음주운전,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범죄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며 피의자 검거에 기여하고 수사기관 등에 830건의 영상자료를 제공해 사건·사고 해결을 도왔다.군은 지난해 CCTV 설치 예산으로 7억9399만원을 집행한 데 이어 올해 8억4948만원을 책정하는 등 센
18시간전
정부가 누적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진 체감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키고 상반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단순한 가격 관리 차원을 넘어 담합·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 정책지원 부정수급, 비효율적 유통구조를 3대 중점 과제로 삼아 구조적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 점검 및 안정화 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
음주운전은 나는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다. 음주운전의 폐해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수사기관 역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중대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차량 압수, 몰수는 물론이고 구속수사 위험도 급격히 높아지므로 안성영장실질심사 등 형사절차마다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최근 몇 년 동안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날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에 대한 압수, 몰수 요건이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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