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합천경찰서는 최근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현금수거책 2명을 잇따라 검거하고, 피해금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는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결됐으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도록 한 뒤, 피해자가 합천군 노상 우편함에 현금 1000만원을 올려두게 해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대구에서 피의자 A를 태운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의심된다”며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동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회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두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측근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특검 수사도 덩달아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강경 충성파’ 인사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뒤집고 새로운 진술을 내놨다.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발언도 담겼다.또한 윤 전 대통
통신사의 AI 이용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지난해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의 ‘AI 보이스피싱탐지서비스’에 이어 9일 LG 유플러스와 KT가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쳐 시행될 수 있게 됐다.LG 유플러스와 KT는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통신사는 각 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으로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하였다.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 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 74개사와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했다고 18일 밝혔다.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으나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했다.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 221만2642건 대비 90만6518건 감소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3일 정부조직 개편 및 개헌 논의와 관련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기획위 활동 4주차 중간 점검에 나섰다. 그는 “조직개편안 초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 예산기능의 분리,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강제로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경찰이 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든 온라인 잡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역설적으로 이를 다룬 잡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일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찰이 창간한 월간 ‘피싱 제로’가 올해 상반기 총 16만3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1~6호 6편이 공개된 것을 감안하면 편당 2만7000회의 조회수를 올린 것이다.월간 피싱 제로는 정형화된 경찰청의 홍보 잡지가 아니라 경찰 국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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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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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을 하더라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말할 때 자주 쓰이는 속담이다. 김경숙 씨는 대기업 기아자동차에 다니니, 그중에서도 노동자가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