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를 크게 감축하겠다"고 밝히고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실수하는 위반유형별 '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해 전 은행에 배포, 고객 안내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보도자료 배포,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對국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했다.이에 금번에는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으며 검·경, 공수처 등 수사기관 피의자로 지목되며 국정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나아가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내란죄 공모 혐의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초유의 국정 공백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이번 계엄 사태 책임으로 사퇴한 뒤 대부분 수사를 받고 있어, 행정 싱크홀도 있다.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에 이어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3개 수사기관, 각각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체포 검토법원, 중복수사 이유로 영장 기각…증거 '쪼개기 확보' 촌극컨트롤타워 부재 지적…MB 때는 총리실·文정부선 국회 관여'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또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가장 먼저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 막론' 수사를 피력해 원론적이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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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원주시,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선정돼,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원주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첫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을 맡는다.시는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국비 4,7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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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닉스, 사이러스 아다그라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 선임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기업 에퀴닉스는 아시아 태평양 총괄 사장으로 사이러스 아다그라를 선임했다. 에퀴닉스에서 4년 간 경력을 쌓아온 사이러스 아다그라 총괄 사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 고객 및 파트너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와 전략 및 성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디지털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 및 상호연결이 전 세계 경제의 성공과 미래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이러스 아다그라 총괄 사장은 고객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역별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아태지역
카카오게임즈 '가디언 테일즈' 컬래버 업데이트 사전 예약
카카오게임즈는 12일 ‘가디언 테일즈’의 장송의 프리렌 컬래버 업데이트 사전예약을 시작했다.이번 사전예약은 이달 25일까지며, 카카오게임 사전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유저에 대해서는 3000젬 지급되고, 초대한 유저 수에 따라 추가 보상이 이루어진다.컬래버 업데이트는 이달 26일과 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 ‘장송의 프리렌’ 인기 캐릭터가 작품에 투입된다.
전남도 명품 복지시책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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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제현장 걸림돌 해소 규제혁신 토론회
전라남도는 경제 현장의 걸림돌 해소를 위해 12일 광양 호텔락희에서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전남도와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중... 내란수괴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중"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최고 권력, 그리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대표는 "다시 계엄 선포를 할 수도 있고 부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소규모 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급습할 수도 있다"며 "1개 소대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했다.이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과 영상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이번 계엄 선포가, 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