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물을 착용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9일 서구 관내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 활동을 했다. 이에 투표관리관이 제지 및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했다.성조기는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특정 정당·후보자 측의 상징적인 표시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의 간부인 A씨는 본인의 SNS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이번 대통령선
영덕군은 최근 늘어나는 공직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28일 군청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훈련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직원과 영덕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합동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훈련 후에는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입 제한과 퇴거조치 절차 등 특이민원 대응 교육도 함께 이뤄져 민원 현장에서의 안전대응 역량도 강
50대 A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 지하층 상가 공실이 몇 년째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던 가운데 임차인 B씨가 나타나 시세의 2배를 지급할테니 3개월만 월세로 사용하겠다고 해 초단기 월세 계약을 맺었다.그러나 B씨는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뒤에도 나가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낸 끝에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된다.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점유권을 잃은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을 통해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를 제기
앞으로 경남도는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면담의 1회당 권장시간이 설정되고, 폭언이나 모욕과 협박,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종료할 수 있다. 또 ▲폭언·폭행 ▲무기·흉기 소지 ▲반복·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 방해 ▲다른 민원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이런 내용을 담은 ‘경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양주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특이 민원 대응체계 내용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조치 방안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이날 교육에는 일일 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조덕현 특별민원전문관이 ▲특이 민원 실태, ▲특이 민원 유형별 법적 대응 방안,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등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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