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그룹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합자법인 선월하이파크밸리는 29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세계적 유통체인 ‘코스트코’의 순천점 부지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지난해 9월 전남도와 순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코스트코코리아가 맺은 투자협약 이후 본격화됐다. 이어 올해 4월 부지매매계약을 통해 입점을 확정하며 그 방점을 찍었다.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선월하이파크밸리와 코스트코코리아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조건 조율에 심혈을 기울였다. 과거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계약 해지나 사업 지연 사례를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함께 인수하는 복합적인 법률행위다.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임대차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법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기존 매매계약 체결 분 중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중과유예 종료 시점은 당초 계획대로 2026년 5월 9일로 유지하되 해당 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급증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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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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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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