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이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A씨는 2019년 3월 B씨가 소유한 용인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대구 남구는 대명9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국 최초로 집주인이 관리하는 '고독사 안심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이 고독사 최초 발견자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된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착안해 마련됐다. 집주인..

호텔급 시설에 가격도 저렴… 집주인·방문객 부담 덜어 만족도 높아‘이천자이 더 레브’, 105동 앞에 1.5룸 타입 2실 게스트하우스 조성 경기도 화성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덕을 톡톡히 봤다. 지방에서 갑작스럽게 방문한 바이어의 숙소를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집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 잠자리까지 마련해 둔 덕분에 바이어와 관계까지 더욱 돈독해 졌다.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가 바이어 숙소로 각광 받고 있다. 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이 3조 554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위변제액 증가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HUG의 제31기 결산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993년 창립 이후 가장 큰 3조8598억원으로, 2022년 -408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HUG의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부담도 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최대주주인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4조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서당마을에서 한전 송변전지원금을 둘러싼 마을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제보자 A씨에 따르면 마을 추진위는 회의에서 1가구 1세대 현거주자, 보상자 33인 균등 분배로 참석 주민 모두 만장일치로 지원금 지급을 결의해 서명 날인했다. A씨도 해당 수혜자로 서명 날인했다.그러나 지급 과정에서 A씨는 “추진위원장과 과거 해당 주거지에 삭월세를 살았던 집주인의 아들 B씨의 방해로 한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추진위원장인 C씨와 전 집주인 아들이 결탁해 보상금을 가로채려 온갖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