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성단체들은 항소심에서 혐오범죄 인정과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특정 집단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
대구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10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쯤 투표 관리관 교육을 받으러 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40대 여성 공무원을 손으로 밀치고 공무원들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제주에서 노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2월 모친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범행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결국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ㄱ씨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특히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과 2023년 8월 노부모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또
금품을 빼앗으려고 서울 도심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공범 2명과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을 협박 방조죄, 장물알선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인을 감금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보호자 없이 자취하던 지적장애인인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과 여성단체 등은 형량이 적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점주에 250만원을 배상하고, 폭행 현장을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에게 위자료 및 치료비 1000만원 지급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체류 약점을 잡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온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회원들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충북경찰청은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포함한 3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2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음성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2명을 상대로 금품 1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근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회원인 이들은 강제추방을 두려워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을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다.폭행을 당한 B씨는 사건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의 한 병원에
요금을 내라고 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20대가 입건됐다.시흥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쯤 시흥시 장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 박모씨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손과 발로 허벅지와 목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를 탄 뒤 30여㎞ 떨어진 시흥 장곡동에 오전 4시10분쯤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박씨가 요금 4만5000여원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A씨는
성남 한 중학교에서 신입생을 폭행하고 폭행 현장을 촬영해 SNS 등에 올린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성남수정경찰서는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폭행 방조 등 혐의로 A군 등을 검찰과 소년법원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 달 8일 오후 성남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신입생인 B양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학생들도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일부 학생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 등 온라인에 게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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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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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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