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충북 음성소방서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현백 서장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명 구조의 최전선에서 뛰어다니는 소방관 등이 술에 취한 환자들의 행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계당국은 폭행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20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총 3건이다. 모두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었다.지난해 11월16일 청주시 복대동의 한 술집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알코올중독과 관련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수군이 지난 25일, 군청 민원실에서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악성 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가졌다.군은 최근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민원 응대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을 마련했다.훈련에는 민원과 직원, 청원경찰, 장수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폭언·폭행, 시설물 파손, 위협 행위 등 다양한 악성 민원 유형을 실전처럼 재현하며 단계별
지난달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 철원군 소재 모 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인 후임병 B씨에게 장난을 빙자해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군 인권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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