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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매년 5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수는 5년간 10992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충남도가 영유아 가족 돌봄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도는 다음달 1일부터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구 등 양육 공백 가정 증가, 조부모와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족 돌봄 의존 확대에 대응해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회적 인정과 존중의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
충남도가 영유아 가족 돌봄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구 등 양육 공백 가정 증가, 조부모와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족 돌봄 의존 확대에 대응해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회적 인정과 존중의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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