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사건 당시 약속했던 아동학대 처벌 강화가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를 명백한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이다.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 이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살해죄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특히 법률상 친자관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부모·자
신안군은 지난 23일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김성철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 주요 발생 사례와 예방 대책 ▲질식·중독 재해 예방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특히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군 복무 중 선임이나 간부로부터 폭언, 얼차려, 폭행, 사적 심부름 강요를 받거나, 반대로 후임 지도 과정에서 가혹행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군가혹행위처벌은 불쾌감 여부 외에 행위 내용, 목적, 반복성, 지휘·복종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선임병이 후임병의 업무 실수를 이유로 장시간 특정 자세를 유지시키고 욕설과 얼차려를 시행한 사례가 해당한다. 군기 확립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경우 법적 평가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군형법은 직권남용 학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사건
인기기사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건설연, KSCEA와 ‘맞손’… 한·미 건설기술 글로벌 협력 강화 나섰다
한·미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 R&D 추진 기반 마련박선규 원장 “해외 협력 지속 확대… 국내 건설기술의 세계화 앞당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토목·환경·건축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에 나섰다.건설연은 현지시각 5일부터 7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2026년 한미 과학기술 학술대회’에 참가, 재미한인건설환경건축협회(Korean-American Soci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고려저축은행·토스·PFCT, 중저신용자 대출심사 문턱 낮춘다
기존 신용점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계좌·카드·투자·보험 등 대안정보를 활용한 모델이 저축은행 여신심사에 적용된다.고객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구분해 기존 신용 평가에서 위험 고객으로 분류됐던 사람에게도 대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태광그룹 금융계열사 고려저축은행은 지난 10일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AI 기술금융사 PFCT와 함께 금융업권 최초로 맞춤형 대안정보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최신기사
무주 관문 ‘만남의 광장’ 제 기능 상실 논란…“늦은 밤엔 불 꺼진 휴게공간”
대전~통영고속도로 무주IC와 연결돼 무주군의 관문 역할을 하는 ‘무주IC 입구 만남의 광장’이 개장 15년이 지나도록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민과 관광객의 휴식, 관광안내,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을 위해 조성됐지만, 야간에는 상당수 음식점이 문을 닫고 운영 과정에서도 각종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주군 만남
해양환경공단, 군산항 친환경 하이브리드 예방선 ‘112청룡호’ 준공
해양환경공단은 1,900마력급 하이브리드 예방선‘112청룡호’를 준공하고 군산항에 배치했다. ‘112청룡호’는 선령 30년을 초과한 ‘305대룡호’를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선박으로, 전기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국내 최초 1,900마력급 친환경 하이브리드 예방선이다. ‘112청룡호’는 총톤수 173톤, 길이 32m, 폭
세무사회⋅납세자연합회, “납세자 권리보장⋅조세법률주의 바로 세운다”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김민석 "트럼프 만났을 때 제 북한 해법 듣고는 즉석으로 저 사진 가져오라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을 만날 때마다 북한 문제를 물어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
李대통령 '종전 논의' 제안에··· 국힘 "한심한 평화 구걸"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평화 구걸’”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정권의 안보 무능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이라는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다는 것. 최 수석대변인은 “한술 더 떠 통일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부터 대체하겠다고 나섰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