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에 상습적으로 친부를 폭행하고 괴롭혀온 40대와 50대가 사법처리됐다.대전동부경찰서는 7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A씨는 친부가 처벌을 원치않았으나 아버지를 지속해서 괴롭혀온데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도 무시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다는 경찰 판단으로 구속을 면치 못했다.대전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또
화물차 운전자가 화주의 지시로 과적 운행을 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운전자가 아닌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처벌 기준을 현장 단속과 홍보에 즉시 반영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을 기존 운전자 중심에서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 실질적 위반 행위자로 확대·명확화한 것이다.개정 규정 제21조에 따라 운전자가 타인의 지시 또는 관리·감독하에 운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부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행정시를 포함한 242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11일부터 공중이용시설 44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집중점검에 들어간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주요 점검 항목은 ▲현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재해 발생 시 비상 대응체계 운영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설별 유해·위험요인 관리와 안전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적정하게
아동 학대 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한 사람사람에게 보복할 땐 가중 처벌될 전망이다.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은 10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료기관, 초·중학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인적 사항 비공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의 자율성 침해와 졸속 추진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와 불만이 터져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농협중앙 충북본부에서 ‘농협개혁 입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정부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금품선거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농협개혁 추진방향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설명회장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관치 개혁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충청과 충남권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최근 자신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연 명태균씨를 고소하면서 법정 대응에 나섰다.신 후보는 명씨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신 후보는 “명씨가 민주당 경선 중 청주를 세 차례나 방문하면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불순한 정치공작성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는 배후 세력의 조력 하에 조직적으로 실행된 범죄로 의심된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철저한 수사로 공
옹진군 영흥면은 지난 14일 내리어촌계와 선재어촌계 해역 일대에서 관광객과 해루질객을 대상으로 불법 어구를 이용한 해루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비어업인의 불법 어구를 이용한 해루질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산자원 감소, 해양 생태계 훼손, 어업인 생계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이번 캠페인에는 영흥면사무소, 영흥수협, 영흥파출소, 내리어촌계, 선재어촌계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해 불법 어구를 이용한 해루질 금지와 면허어장 내 불법 포획·채취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충남교육청은 11일, 12일, 14일 총 3회에 걸쳐 공사립학교 및 기관 중간관리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중간관리자 중대재해 예방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학교 및 기관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세 권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1일에는 예산 충남문화예술회관에서 서산·당진·청양·홍성·예산·태안 지역, 12일에는 천안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천안·아산 지역, 14일에는 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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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홍지선 국토부 2차관, 대산-당진 고속도로 수방대책 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오세훈 "여론조사 격차,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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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새마을회, 대통령 주재 간담회서 '전국 유일'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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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산사태 대비 ‘토론부터 현장 대피까지’ 실전 훈련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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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SNS에서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테러 모의 제보...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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