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지시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고 조소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 인물이다.지난 25일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ㅋㅋㅋ 이젠 웃음이 나온다"며 " 전공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젯밤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처벌 못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날린 뻥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입한 공연 및 행사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해당 내용이 반영된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은 22일부터 시행된다.법률 시행과 더불어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보완한 ‘통합 신고 누리집’을 지난 2일에 개설한 후,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치했다.또한 국립극장 등 현장에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찾기로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

거짓말을 해도 가벼운 장난으로 여길 수 있는 4월1일 '만우절'이 돌아왔지만 이를 핑계로 112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는 이제 옛말이 됐다.인천경찰청은 1일 오후 4시 기준 경찰에 접수된 허위 신고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2022년 4월1일에는 1건의 허위 신고가, 지난해 같은 날에는 2건이 접수됐다.만우절 장난 전화가 점점 자취를 감춘 데는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민 의식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거짓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부산의 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등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 범죄 처벌 법 위반(...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듯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또래 여중생과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돌려본 남중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중소기업계가 1일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준수하기 어려운 법 적용과 강도 높은 처벌 기준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의사를 밝혔

2022.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되었다. 이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규율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으나 위 법에서의 조치 및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2018년 발전소에서 일하던 근로자 김용균 씨의 사망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는 22대 총선의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우선 투표 인증샷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