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곽수현 “시설안전 선진화 위한 ‘통합컨트롤 타워’ 구축해야”김윤용 “노후 시설물·전문인력 감소 대비ⵈ 규격화·자동화 핵심”이영도 “시설물 노후화 진행ⵈ 안전진단 예산 확보·지속 돼야”이준규 “우수진단업체, PQ가점 도입·확대 예정ⵈ 시설안전 제고 총력”정석봉 “연면적 발주 기준, 더 큰 위험 초래ⵈ 처벌 위주 벗어나 제도 보완해야”■ 참석자사 회-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토론곽수현 지에스씨건설엔지니어링 대표이사김윤용 충남대학교 교수이영도 영화키스톤 건축사사무소 사장이준규 국토교통부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2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최초 3개월에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만 유지된다. 이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잠정조치가 종료된 뒤에도 형사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범죄에 노출될 수
충북 영동군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재정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부담할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배상책임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발생 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군은 이번 가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중대재해 발생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안전망을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해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지난 5월 8일 오후 8시40분께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들켜 덜미를 잡혔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30건으로, 구급대원 4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이달 초 기준 6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이
사촌동생을 성폭행하고 부모를 내세워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 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고소를 당한 그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부모는 형제인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애초 경찰은 A씨와 B씨가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단순 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제주본부는 최근 제주시 모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망사고와 관련, 21일 성명을 내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마트노조는 "고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운전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마트노조는 "무면허 작업 지시 여부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위험업무 배치과정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유족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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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민선9기 의성군정 공식 출범
김재욱 기자 =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의성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9기 의성군정의 공...
제주, 캐나다·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환 협력 확대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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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제12대 대전시교육감이 1일 취임했다.오석진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사람을 키우는 교육, 미래를 꿈꾸는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를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미래만을 바라보는 교육행정을 펼쳐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를 위해 △권한 이양과 지침 정비를 통한 학교 중심 교육행정 실현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통한 교권 보호 △교육복지 강화 △소통 중심 행정 △AI 교육 1번지 조성 등 5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국민의힘 제주도당 "민주당, 송영훈 의장 선거개입 연루 의혹 진상조사 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의 공무원 선거개입 연루 의혹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송 의장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송 의장이 제13대 제주도의회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의장 선출을 사실상 묵인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어 "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당 차원의 정치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
유성구,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 ‘청년특화주택’ 조성
대전 유성에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이 들어선다. 유성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특화주택 공모사업’ 청년특화 부문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주거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심사를 거쳐 지역제안형·청년특화·고령자복지·일자리연계형 지원 등 4개 부문 14개 사업이 선정됐다. 유성구에는 국비 68억원과 구비 25억원 등 93억원을 투입해 궁동 일원에 전용면적 25㎡, 지상 10층 규모의 청년특화주택 56세대가 조성된다. 사업 대상지는 충남대와 KAIST 등 대학과 연구기관이
소진공, 여성·1인 소상공인 ‘안전 골목상권’ 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여성 및 1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심 골목상권’을 조성한다.소진공과 대전경찰청은 협약을 통해 여성과 1인 소상공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찾는 골목상권을 조성키로 했다.이번 협업으로 NFC 기술을 활용한 안전망 구축과 안심 상권 브랜딩 구축을 통해 안심 골목상권 조성을 위한 ‘스마트 안심 태그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7월 한 달간 대전지역 골목형상점가 2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심 태그’ 스티커를 보급하고 SNS 홍보 등을 통한 시범운영 후 시
치매 원인 물질 활용해 ‘스마트 치료제’ 개발
치매를 악화시키는 물질이 치료를 시작하는 ‘스위치’가 됐다. KAIST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증가하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병든 뇌에서만 약물이 활성화되는 새로운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 동물실험에서도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며 차세대 치매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KAIST 임미희 교수 연구팀이 전남대 김민근 교수, 생명공학연구원 이철호·김경심 박사,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영호 박사 연구팀과 공동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병든 뇌에서만 활성화되는 전구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