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조작물을 만든 뒤 돌려보다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울산의 한 중학교 남학생 2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같은 학교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 10여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개인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일 해당 학교 학생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스로 촉법소년인 점을 내세워가면서 뻔뻔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 단순 절도나 폭력에 그치던 것에서 강간·추행·마약·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촉법소년 범죄 대책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14세 미만’ 규정 하향,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지역 3개 전 선거구를 석권했다. 민주당은 2004년 17대부터 이번 22대까지 6차례 치러진 총선에서 3개 선거구 모두 승리를 쟁취하는 압승을 거뒀다.제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거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주를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아 제주 홀대론이 제기됐다.제주에서 여야를 통틀어 한 정당에서 6회 연속 전 선거구 당선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제주도민 항공료 지원과 제주4·3 왜곡·폄훼에 대해 처벌 조항 신설을 약속하면서 이행 여

길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쯤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자택 인근 거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다. 도와 달라”며 자택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A씨 집에

여탕에 몰래 들어가 성적 목적으로 신발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께 남구의 한 목욕탕 여탕에 몰래 들어가 성적인 목적으로 신발 한 켤레를 훔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신발이 없어진 것으로 알아차린 목욕탕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지난 22일 자택에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모습도 CCTV에 찍혔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경북 울릉경찰서는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을 위해 17일 부터 울릉군청, 울릉 의료원과 울릉도 관문 도동항 공원 일원에서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캠페인은 연중 이어지며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개념, △최근 관련 사례 및 예방법, △관련 처벌,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경각심 고취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카페 19곳에 자체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부착해 카페 이용률이 높은 20·30대를 타겟으로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주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17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

안전 점검에서 기계 결함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나온 가장 높은 형량이다. 울산지법은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체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업체에서는 지난 2022년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

부부싸움을 말리던 11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친부가 벌금형에 처했다. 울산지법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울주군 소재 자택에서 배우자와 다툼하던 도중 말리기 위해 아들이 휘두른 드라이기에 맞았다. 격분한 A씨는 아들에게 “아빠 때려놓고 휴대폰 보니깐 좋나”라고 물은 뒤, 아들이 답을 하지 않자 발로 아들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네일샵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에게 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의 잔인성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