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말리던 11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친부가 벌금형에 처했다. 울산지법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울주군 소재 자택에서 배우자와 다툼하던 도중 말리기 위해 아들이 휘두른 드라이기에 맞았다. 격분한 A씨는 아들에게 “아빠 때려놓고 휴대폰 보니깐 좋나”라고 물은 뒤, 아들이 답을 하지 않자 발로 아들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제주에서 연간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매년 500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23년 858건, 2022년 810건, 2021년 1천115건, 2020년 859건, 2019년 959건 등이다.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23년 498건, 2022년 419건, 2021년 747건, 2020년 562건, 2019년 647건 등이다.지난해에는 11살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체 교육도 없이 지내게 한 아버지에 대해 아동학대 판정이 났다. 또

필자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로 자리 잡았던 촉법소년과 그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에 대해 청년들의 관점으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떨어뜨려 아래에 있던 박 모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박 씨를 맞고 튕겨 나온 벽돌에 지나가던 또 다른 박 씨의 두개골이 함몰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에 돌을 던진 학생은 10세 미만이라 불기소 처분되었고 그 옆에 있던 11살 학생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2020년 3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