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높아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강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에 시작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이벤트’가 지난 3일을 끝으로 총 4,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불법합성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 참여를 통해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벤트에는 희망하는 초･중･고 15개 학교가 참여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전·세종양성평등센터가 ‘지역 정책모니터링 사업 및 대전시 양성평등 기금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지역 정책 모니터단으로 위촉된 19명은 양성평등 관점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한 해 동안 25건의 자치법규 개선안을 제안하고, 공공생활체육시설을 77회에 걸쳐 현장 모니터링하는 등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기반을 다졌다.온라인 성범죄 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시민감시단’ 활동도 큰 성과를 보였다.경찰청과 협력해 신속 대응 핫라인을 구축하고 온라인 성범죄 의심 사례에 대응한 결과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일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이벤트’를 마무리했으며 지난달 10일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 총 4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딥페이크 등 불법합성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예방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벤트에는 초·중·고 15개 학교가 참여했다. 학생 1339명은 불법합성 예방 짧은영상을 제작하며 190편의 작품을 제출했고 불법합성물을 제작·소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더불어 민주당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28일 발표한 공식 논평을 통해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또 하나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번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연루돼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협의회는 피해자 진술을 인용해 “장경태 의원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률 체계가 일반 범죄와 다르기 때문이다.형사범죄는 크게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분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용인특례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시는 공중화장실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등 총 53대의 장비를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시는 시민의 안전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장비 대여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이상일 시장은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의령군의회는 지난 5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군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의령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군 최초의 인권보호 체계 마련김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 영상 유포, AI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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