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산업부의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은 조선업 밀집 지역인 경남·부산·울산·전남 등 다른 시도와 긴밀히 공조해 산업부를 설득한 초광역 시도 협업의 성과로 풀이된다.조선업은 사망사고가 제조업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이다. 또한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되고, 미숙련·외국인

경남도는 산업부의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은 조선업 밀집 지역인 경남·부산·울산·전남 등 다른 시도와 긴밀히 공조하여 산업부를 설득한 초광역 시도 협업의 성과이다.조선업은 사망사고가 제조업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이다. 또한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되고, 미숙련·외국인 생산인

우리 해역에서의 외국 어선 불법조업 범위가 확대된다.해양경찰청은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1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확대되는 위반 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서류상 기재된 어선 국제총톤수가 어업종류별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이 내용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에 대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에 포함해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등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13면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는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후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여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이

현직 해양경찰관이 헤어진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해양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헤어진 동거녀 B씨 자택을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10여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달가량 동거한 B씨와 헤어진 뒤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지만,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 경위가 자신의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던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제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숨어 불법촬영을 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제주경찰청이 최근 남학생 A군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불법촬영은 지난 15~16일 이틀 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최초로 알려진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영상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지난 23일 A군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가정법원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가스발생기 업체를 운영 중인 오모씨의 공장엔 하루종일 철을 깨고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 넓은 공장이지만 최근엔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20~30대 노동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채용은 항시 진행중이지만 지원자가 없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연마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가 필요해 현장에서 오랜시간 일하기 어려운 외국인 인력을 쓰기도 쉽지 않다. 위험물을 다루는 만큼 곳곳에 위험이 산재돼 있는데 현행법 처벌 기준이 너무 광범위 하다보니 사고를 피하기 위해 사업체 규모를 줄이거나, 자동화 작업 전환도 고려 중이다. 이

제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숨어 불법촬영을 하던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군은 지난 16일 오후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내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교사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B씨가 해당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자 학교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다.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으며 여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B씨는

제주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제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제주 모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서 이 학교 재학생인 ㄱ군이 숨어 여교사 ㄴ씨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ㄱ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사 ㄴ씨는 지난 17일부터 병가를 제출했다.교육청은 ㄱ군을 분리조치하는 한편,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