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13년 만에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에 포함해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등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13면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는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후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여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이...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는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후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여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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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본부가 2023년 전국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도 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는 전국의 시‧도 소방본부의 국민밀착 소방 안전 서비스 제공과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청 주관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어왔다.평가는 7개 분야, 43개 세부 지표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 9개 자치단체와 도 단위 10개 자치단체로 나누어 실시한다.2023년 평가에서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신설된 119 산불 특수대응단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예정된 공연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혀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김호중의 차량인 흰색 SUV는 반대 차로에 침범, 흰색 택시를 들이받았다. 차 바퀴가 들릴 정도의 충격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는 17일까지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포항해경이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동해남부 전 해상에 매우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면서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기상예보에 따르면 5월 15일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 동해남부앞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9일 여단장과 대대장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밤샘 조사가 끝나고 조서 검토를 한 뒤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여단장과 대대장의 재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 당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등의 진술이 엇갈린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이번 대질조사의 결과가
4편까지 나온 영화 '범죄도시'가 한국 영화 최초로 '트리플 1000만' 달성에 성공했다.15일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범죄도시 4'는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이로써 '범죄도시 2'와 '범죄도시 3'에 이어 시리즈에서 세번째 천만 영화 반열에 오르며 한국 영화 최초로 시리즈 영화 '트리플 1000만' 달성에 성공했다.지금까지 국내 개봉작 중 세 편의 천만 영화를 낸 시리즈는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가 유일했다. 한국 영화로는 '범죄도시' 시리즈가 첫 사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지리산함양시장 활성화와 지역민들에게도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서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여 추진 중이다.지난 4월13일부터 시작된 버스킹 공연은 오는 6월 말까지 지리산함양시장 내 동해물약국과 카페 모우나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월 공연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6월 공연은 오일장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열린다.버스킹 공연은 어쿠스틱 밴드, 노래, 악기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지역민을 찾아온다.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은 버스킹 공연을 위해 색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하는 2024 신인음악회 ‘Hope’를 위한 오디션이 지난 11일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제주음악제의 일환으로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인 2024 신인음악회는 ‘소망’을 주제로 제주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고 역량 있는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하고, 나아가 이들의 향후 활동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2024 신인음악회 ‘Hope’는 오디션의 합격자 6명과 오는 6월 1일 개최 예정인 제33회 제주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의 대상 수상자 1명의 협연 무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통과됐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했다.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항의 선석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년만에 다시 재개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768억원을 투입해 제주외항 일원 4만1760㎡를 매립하고, 446m 규모의 외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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