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과 제주한라의료재단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안전망의 빈틈 없는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주보안관시스템' 공동대응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의료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범죄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의료비 감면 혜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불법체류 등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2일 의장실에서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최승규 지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공단의 현안을 설명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김운남 의
자산관리에서 세금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제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나 상속, 증여세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심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중장년층에게 건강보험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시점에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첫째,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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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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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한림항에서 대형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오후 제주시 한림항 입구에서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와 합동으로 화물차량의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이날 단속에서는 불법튜닝 1건, 안전기준위반 18건 등 19건을 적발했다.또 화물차량을 점검하면서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과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운행을 위한 화물차 후부반사지를 배부했다.
'완도군수 도전' 김신 전 군의원, 민주당 예비후보 심사 '이의' 인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격심사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주목받았던 김신 전 완도군의원의 이의 신청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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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남도당은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 전 필수 절차인 '예비후보
울산시, 태화강 목조전망대·전시장 설계 확정…260억 투입 7월 착공
울산광역시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핵심 기반시설인 '태화강 친환경 목조전망대 및 목조전시장' 건립을 확정하고 7월 착공에 들어간다.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건축설계 공모 결과 테두리 건축사사무소 대표 안종진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설계권을 부여했다.사업은 남구 무거동 127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해 전망대 1000㎡, 전시장 2000㎡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이번 공모에는 18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목조건축 전문가 5인이 본
성남시, 구직청년 대상 ‘1대 1 취업 컨설팅’ 지원
경기 성남시는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미취업 청년 100명에게 전문 컨설턴트와 1대 1 매칭을 통해 취업 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