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충북 충주지사는 5일 손한옥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했다.이날 손 회장은 지사 업무 현황과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공단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함께 논의했다.또한 부서를 순회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업무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손한옥 회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며 “협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기본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일반인이 돈을 투자하여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을 말한다.일명 사무장병원이다.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 사기 행위, 불법증축 등 시설안전 미흡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면서 건강보험 수입이 92조 9,9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율 7.09%는 내년 7.19%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87조 7,118억 원이던 보험료 수입은 내년 5조 2,844억 원 증가한 92조 9,9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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