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 중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입국하자마자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는 등 ‘무임승차’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보유자, 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이 해당된다. 다만, 직작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19
Q: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이용 시 본인확인이 강화된다는데, 본인확인은 무엇으로 가능한가요?A: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또는 서류입니다. Q: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A: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증 등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
서천군보건소가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 유도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심리검사비,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내인 제가 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가 지원된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임상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서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임상 심리검사비 지원 신청 후 지역 내 정신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완료하면 된
대구 달서구는 2024년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25개 기관 65종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ㆍ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된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급여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료 변경 통보된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공적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전 안내를 통해 본인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복지사각지대에
#울산 북구의 항외과의원이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16개월간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비는 1982만원이었다. 해당 의원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보건복지부는 대표자가 근무 중인 울주군의 범서사랑요양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뒤,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진료 내용을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세 배우’ 노재원,‘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출연 확정 ... 배우 한석규와 함께 보여줄 연기 호흡에 기대감 Up
배우 노재원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출연을 확정 지으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을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다. 노재원은 범죄 행동 분석팀 구대홍 경장으로 열연을 펼친다. 구대홍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된 인물로 따뜻한 성품과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경찰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쉬운 구대홍 캐릭터를 노
포항YMCA, 2024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
포항YMCA가 22일 포항중앙아트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계절성 안전교육, 노인 일자리 직무활동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 일자리 전담
팜스코,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
‘팜스봉’으로 공기 흐름도 점검…농장 운영 효율 극대화 팜스코가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팜스코는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 팜스코TV를 통해 ‘자돈사 끝장 점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돈의 생존율과 육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로 농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신기사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 총력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4월 12일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건수는 1,415건이며, 금액으로는 6억 200만 원이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50%가 감면됐고, 2022년은 21.36%가 감면됐으나 2023년은 코로나19 감면 없이 부과되면서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4월부터 2개월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부동산·차
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단군 이래 최대 토건사업 가덕도신공항, 진화된 '마녀사냥' 판 친다
14세기부터 광적으로 불어 닥친 '마녀사냥'으로 대략 20만~50만 명이 처형당했다. 마녀사냥은 자본의 축적과 화폐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마녀를 감별...
강병삼 제주시장, 제13회 우도 소라축제 참석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27일 우도면 천진항 광장에서 열린 제13회 우도 소라축제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플라스틱 제로, 청정 우도를 향한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축제에서는 청정 우도 비전 선포식과 연계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우도의 특산물인 뿔소라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3일간 펼쳐졌다.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우도 소라 축제의 슬로건은 우도가 꿈꾸는 환경과 미래를 잘 반영하고 있어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는 축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많은
제주도,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10월 31일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사항을 점검하고, 오류자료 정비, 누락재산 발굴 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약 14만 필지, 건물 3,700여 동으로 행정시 및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하며, 실태조사원 14명을 채용한다.또한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