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 등에 들어가는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2일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20~30%에서 10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수준이다. 그러나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 국가 차원의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충남 계룡시는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비 가운데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를 비롯해 병실입원료, 환자 특식비, 제증명 발급비
충북 제천시의회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아동이 없도록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허찬영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10대 제천시의회 첫 발의안으로 성남시와 강원 인제군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추진 사례다.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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