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정보공개 비공개율과 이의신청 기각률이 충북 도내 시군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청주시의 정보공개 운영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충북참여연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청주시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율은 5.5%로 충북 도내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4년 이후
충북 증평군은 증평남하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한다. 군은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에 남하1지구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남하1지구는 251필지 20만2086㎡ 면적이다. 군은 공람‧공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지구로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 협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
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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