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6월 27일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천15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이 통지된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마련되었다.위원회는 김용석 판사를 위원장으로, 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읍·면장,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내용의 타당 여부, 기존 이용 실태, 소유자 간 합의 여부, 면
합천군은 지난달 27일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천15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이 통지된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김용석 판사를 위원장으로, 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읍·면장,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내용의 타당 여부, 기존 이용 실태, 소유자 간 합의 여부, 면적 감소 최
양주시는 최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위촉된 위원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 11명과 시 기획행정실장 등 내부 위원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종욱 위원이 선출됐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2027년 5월 31일까지다.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체납자 정보공개 등 다양한 세정 분야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에 총 1,214명이 지원해 76.4%인 927명이 응시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74.4%보다 2.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직렬별 필기시험 경쟁률은 교육행정 8.3대 1, 교육행정 2.0대 1, 교육행정 5.7대 1, 사서 10.0대 1, 사서 1.0대 1, 공업 1.3대 1, 보건 9.0대 1, 시설 2.4대 1, 시설관리 4.6대 1이다.필기시험 합격자는 내달 10~11일 점수 사전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1일 시교육
거래정지 상태인 선박전자장비 제조업체 삼영이엔씨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정지 기간이 한국거래소의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간이나 절차를 밟은 이후로 연장됐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후 절차 진행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변경된 정지 기간은 첫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
제주시는 ‘함덕리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롭게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 대상 토지는 조천읍 함덕리 200번지 일원 730필지로 2022년 11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이의신청 접수, ▲경계결정 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5월 22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이에 따라, 면적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이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 재항고에 대한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건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끝까지 법적 처벌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시작에 불과하며,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0시30분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앞서 지난 18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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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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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지 교통사고, 신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차량은 너덜너덜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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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대구미술/민화/서예·문인화대전이 서예·문인화 부문 입상자 발표를 시작으로 그 막을 올렸다. 대구미술협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와 대구예총이 후원하는 이 대전은 1981년 출범 이래 지역 예술계의 뿌리 깊은 전통을 이어오며, 올해부터는 미술, 민화, 서예·문인화 세 부문으로 나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