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순직 처리와 관련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행정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후의 수단인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 전 교육감 순직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이라는 결과를 전달했다.기각 사유는 2주 내로 나올 예정인데, 지난해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이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대구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지적 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 작업에 나선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9개 구·군 10개 지구, 1511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관련 국비 3억7100여만원을 확보했다.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 9개 구·군이 토지현황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조정, 이의신청, 조정금 정산 등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할

군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992필지에 대하여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군포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과 유선으로 확인 할 수 있다.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25일 계약자가 계약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민간 업체들은 그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지방공기업과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별도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지난 연말 지방공기업법에 이의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에서는 관련 법에 근거한 사규 등을 신설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발공사 중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적극 공개·홍보하고 있다.이

거제시는 4월 30일 개별주택 21,531호에 대하여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금리 유지 및 공급물량 증가로 개별주택가격이 전국은 0.64% 상승, 경상남도는 0.49% 하락에 그친데 반해, 거제시는 1.74% 하락으로 전국에서 하락율이 가장 크다.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면·동주민센터, 시청 홈페이지, 부

음성군이 지적재조사가 끝난 후 발생하는 민원인의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결과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인근 토지 조정 협의, 경계 확정까지 최대 75일의 처리 기한이 소요된다. 이 기간 사업 담당자는 소유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경계를 결정하고...

의성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1920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 차이에 따라 비준표를 적용..

의왕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은 총 2,302호이며 전년 대비 0.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

예천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168,963필지이며 의견 청취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부동산 침체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예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0.01% 상승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

논산시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30일 동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금산군도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받는다./논산·금산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