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이 석방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했다.법원은 인용 결정과 함께 조 시의원에게 보증금 1천만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 인용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법원은 그러나 조 시의원과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은 신충식 인천시의원과
2024년 광주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17%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지방국세청이 10%로 가장 높다.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13.9%인데, 2023년 13.1% 대비 0.8%p 상승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2024년 청구된 353건중 283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처리된 28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6건, 각하 19건, 기각 216건, 인용 48건이었다. 취하 6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7.0%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가처분 신청 반대 측은 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면 이의 신청을 먼저 해야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1심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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