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호, 김병욱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신청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빠르면 1일, 늦어도 2일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공천에 변수가 예상된다.앞서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예상을 깨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그동안 법원은 공천은 정당의 일이라며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다른 판단이 나왔다. 충북지사 컷오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후 중앙당 공관위는 재심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법리 다툼이 계속되면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의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공천 배제 가처분 신청 심판에서 “국민의힘이 2026년 3월15일 충북도지사 선거에 채권자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소송비용은 국민의힘이 부담하도록 했다.김 지사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가 맡았다.법원은 이 결정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마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결정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를 위반한데다 단수공천된 다른 단체장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서울남부지법은 판결문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마련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적어도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먼저 국민의힘이 3월16일 추가 공천신청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7일 오후 6시까지만 접수를 받도록 한 것이 당규 제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 당무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잇달아 인용한 데 대해 "골라 먹는 배당"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재판은 유독 권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판사는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각각 제기한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또 지난 31일 김 지사가 낸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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