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이 1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추진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포항시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 이후 지난 3월까지 약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시는 판결 직후 소송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과 소멸시효 연장 등을 담은 특별법 제·개정을

홍종락 기자 = 16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제...

2023년 11월 13일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 과징금 총 1억 4000만 원을 결정했다. 이러한 과징금 결정대상 심의 6건에 대해 모두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행정법원은 1심 판결 때까지 6건의 과징금 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놓고 창원시와 민간사업자 간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효력 정지 신청이 지난 1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이다.창원시는 5차 공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는 20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유족은 지난 20

법원이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에 변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민사 제11부는 18일 동창회 추천 평의원 A씨가 이시활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법원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

지난해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표차로 당선자가 나온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피고인 박성규 현 조합장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

-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두3224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내국법인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해 왔다.이 사건 중국법인은 2014.12.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

지난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돼 관심을 끌었던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민사부는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전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 다수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지난해 3월13일 법원에 조합장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