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참좋은여행이 현직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1심 판결 내용을 27일 공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좋은여행 현직 임원 김OO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일부를 인정했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며,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5721만원으로, 2024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0.07%에 해당한다. 해당 배임 금액은 전액 회수된 것으로 기재됐다.이번 공시는 1심 판결 선고에 따른 것으로, 진행사항 확인
자전거 제조·유통 기업 삼천리자전거가 전 임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27일 공시했다.대상자는 전 임원 김○○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일부 인정됐다. 법원은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배임 발생금액은 13억118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39%에 해당하며,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최초 공시일자는 2026년 1월 12일이며, 진행사항 확인일자
-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원고는 2018.9.3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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