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해괴한 판결”, “국민상식 무시”라고 비판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브이 제로'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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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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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종료
김해시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39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상세한 지원 규모는 조기 폐차 1559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39대,
인천교육청-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협약 체결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5년 단체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임금체계 개편 본격 착수, 기본급 월 7만85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정률제 100% 도입, 근속수당 급간 월 1만원 인상, 급식비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이다.이들 단체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집중 교섭을 벌인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학비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명절 휴가비 지급 방식,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등을 두고 교육당국과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11
인천시의회, 수도권 제2순환선(인천~안산) 조속 추진 및 현수교 건설 촉구
인천시의회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신속 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을 촉구했다.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페회 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현수교 공법 확정 및 반영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현수교 건립 공식 입장 채택 및 강력 건의 ▲대형 요트 통항을 위한 교량 높이 확보 및 주변 개발계획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설계 적용 등을 요구했다.이날 결의대회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러 노선과 공법 선정이 임박한 시
레드캡투어, 보통주 1주당 500원 현금배당 결정
여행사 레드캡투어는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0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기준 3.9%다.배당금총액은 83억6041만1000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11일로 정했다. 해당 배당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12일이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레드캡투어의 주가는 2월 12일 14시 50분 기준 1만1630원이며, 전일 대비 1380원 하락했다.최근 실적에서 자산
청라시티타워 사업 재시동 삐걱... 기존 사업자 소송 승소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승소했다.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최근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가 LH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LH가 공사비 분담과 관련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 청라시티타워㈜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며 "사업 협약이나 민법에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