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4.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 7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을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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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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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MCS, 전북지사에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
한전MCS가 현장 직원들과 함께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직 내 반부패 문화 확산에 나섰다.한전MCS는 지난 9일 전북지사에서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패트롤’을 시행했다.이번 행사는 정성진 한전MCS 사장을 비롯해 감사실, 전북지사 및 관내 지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직 전반의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여름철 현장 근무 환경을 고려해 청렴 문구를 담은 ‘청렴 부채’ 전달식도 함께 열렸
원유 생산기반 위축…유제품 수입은 증가세
수입 여파 분유 재고 증가…수급 안정책 긴요 국내 낙농생산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유제품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축산관측에 따르면 3월 기준 젖소사육두수는 37만1천두로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했다. 6월 젖소사육두수 역시 36만8천~37만1천두로 전년동기대비 0.1~0.7%, 9월은 36
국내 통합탄소관리기술, 베트남 산업단지 적용 추진
국내 기업이 베트남 북부 핵심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통합 탄소 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탄소관리 데이터사업을 영위하는 글래스돔은 최근 베트남 킨박시티 컨소시엄, 외국계 투자 및 컨설팅 기업 하우스링크와 베트남 산업단지의 탄소 규제 대응 및 ESG 전환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킨박시티는 베트남 최대 산업단지 운영사로 알려져 있다.이번 협약은 글래스돔의 통합탄소관리 기술이 아세안 제조 공급망의 핵심 거점인 베트남 산업단지의 그린 전환 인프라 표
최태원 회장 “한일경제연대, 에너지∙AI∙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존의 길”
“한일 협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한국과 일본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경제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9일 일
낙농 분야 R&D 투자 확대가 수입 공세 극복 열쇠
낙농 연구예산, 전체 농식품 R&D의 0.4% 수준…지원 확대 절실 수입 유제품 공세에 대응해 품질·신뢰·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낙농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낙농산업은 음용유 소비 감소와 수입 유제품 증가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 흰우유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최근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