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7.6.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2007.10.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11.30. 김○○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으며, 2010.8.31. 유○○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다(이하 원고 1이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통칭해 “이 사건

울산에서도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게는 8490여만원, B씨에게 1000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자녀인 E씨에 대해서는 구금됐다가 석방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은 4·3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이었던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의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그 간의 4·3 재심재판의 무죄 판결 절차와 재판 중 만났던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강연 형식으로 진행했다.강연은 내용 중에는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했다.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조합장의 직무 정지로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청주지방법원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 한모씨가 김용석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26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조합장 당선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김 조합장은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인용했다.그러면서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신용섭 감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덧붙였다.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1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두고 "'친일'을 넘어 '종일'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불...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그는 이날 정담회에서 그동안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또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