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구형은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
새롭게 취임한 정수진 제주지방검찰청장이 29일 "4.3 재심 업무를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지검장은 이날 제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정 지검장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며 "검찰의 존재 이유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검찰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검찰
지난 7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최말자 씨의 중상해 혐의에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최 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혀를 약 1.5cm 절단되게 한 혐의로 중상해로 기소되었고, 정당
김재규는 내란범인가, 혁명가인가?최근 각 언론들은 '김재규는 내란범인가, 혁명가인가?' 사형 45년 만에 시작된 재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45년 만에 시작됐다.김 전 부장 쪽은 첫 공판에서 “1979년 10월27일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했고, 그 이후 이어진 수사와 재판 또한 위법했다”며 “내란목적 살인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여동생인 김정숙씨가 발언 기회를 얻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한 2033명의 수형인이 지난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지난 5월에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A씨가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A씨는 16살이던 1949년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3개월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한 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5910만원, 비용보상금 513만 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삼택 씨는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케이메디허브가 내달 7일 커뮤니케이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4회 명사초청강연」을 개최한다.이번 강연에는 박준영 변호사가 연단에 오른다. 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삶을 조명해왔다. 또한,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TV, 온라인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강연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희망,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권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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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순천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확대 추진
순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80여개 복지 사업 선정기준이 되며 인상률이 높을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이번 결정으로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82만 5천원으로 월 5만 5천원 인상, 4인 가구 기준 207만 8천원으로 12만 7천원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025년 대비 가구원수별 1만 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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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초 임시 통학로 정비 현장 점검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광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임시 통학로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박승원 시장은 14일 오전 광명 제4·5R 구역 재개발 공사장 인근 광명초 임시 통학로 정비 현장을 찾았다.박 시장은 공사 관계자에게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한 통학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비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광명초등학교는 오는 18일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인근 재개발 공사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통학하려면 멀리 있는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시는 지난 11일 학생들의 안전 문제
강릉관광개발공사, 광복절 80주년 기념 환경정비 캠페인 실시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난 13일, 제80주년 8.15 광복절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주년을 맞아 경포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환경정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환경정비로 실천하는 역사와 미래의 무한한 약속”을 주제로 경포호수 및 녹색도시체험센터 일대에서 추진되었다.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포호수 일대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한편, 공
경과원, 광교테크노밸리 입주 유망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R&DB센터와 광교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광교테크노밸리는 경기 남부권의 첨단 지식산업 거점으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기업지원에 최적화된 첨단산업단지로써 현재 180여 개 기업 및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특히 인근에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성균관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북한 땅이 저리 가까운데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전북 청년 60명 DMZ 현장 탐방
전북특별자치도 2030세대 60여 명이 1박 2일간 남북 분단 현장인 군사분계선 최북단 파주와 철원 DMZ 일대를 걸었다.
안중근장군전주기념관 주관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Re-Unification 2030 통일,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청년들이 DMZ 최접경지에서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남북한의 아픈 역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