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측이 재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그동안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결정보류, 재공모 추진 논란에 시민단체의 유착의혹 제기, 자격절차공방, FDI 자격 미달 등 지역사회가 촉각을 두었던 '송도 R2부지 개발 사업자 선정'이 돌고 돌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인천시가 추진하는 '송도 R2부지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이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최종 부결처리됐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지난 23일 "제6회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송도 R2 부지 민간제안사업’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심도 깊은 재심
햇수로 4년째 4·3 재심 재판의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무죄 판결에 함께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유족들 중에는 판결문을 받으면 명절 때 차례상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야 명예를 회복했다는, 유족들에게는 깊은 의미가 담긴 순간이다.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가족관계는 서류상 그대로 뒤엉켜 있는 경우가 많다. 출생신고가 없고, 사망신고가 누락된 채 남아 있거나, 부모를 잃은 자녀가 큰아버지나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10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당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씨의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집 근처에서 자신을 따라온 노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저항 과정에서 최씨는 노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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