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상간소송에서는 일반 상간소송과 달리 먼저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근 주거비 부담과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채 사실혼 형태로 생활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가정을 꾸려 살아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장천배 증평군의회 의장이 21일 증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위원회의 ‘제명’ 처분에 대해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결과로 여기고 송구할 따름”이라며 “재심 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장 의장은 ‘국민의힘과의 야합’으로 인해 의장 선거에 당선됐다는 보도에 대해 “선거는 개개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른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투표였다”며 “결과만을 놓고 밀실 야합이라 단정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갈등과 반목의 시간은 뒤로하고, 군
요양병원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 3일 새벽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B씨 유가족은 지난해 9월 "요양병원 측이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20여분간 구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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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창동예술촌 내 건물 지하에서 화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다.창원소방본부는 19일 오후 5시 55분에 창동 골목에 검은 연기가 가득하고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
"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니어 프로토콜 선물 자금 급증…2.05달러 회복 여부 주목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경기도, AI 스타트업 20곳 키운다… 대기업 실증 문턱 넘는 곳은 5곳
경기도가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혁신 사업에 나선다. 단순 교육이나 컨설팅을 넘어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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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매뉴얼 개정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경산시 실정에 맞는 표준 매뉴얼 마련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계 강화 -
경산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중대시민재해 예방 표준 매뉴얼 개정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산시 실정에 맞는 중대시민재해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법적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경산시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 중
젠슨 황, 李대통령 만나 “엔비디아·SK, 5000억 달러 파트너십 발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24일 "SK그룹과 엔비디아는 오늘 양사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규모는 5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황 CEO는 이날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단행한다. 네이버는 한국의 선두권 클
[속보] 北 "일본, 전범국이 핵무장 시도하나?…핵정책 개정 기도 안돼"
북한이 일본의 핵 안보정책 논의 움직임에 대해 "전범국의 핵무장 시도"라고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논평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을 포함한 안보정책을...
반도체 강국의 그늘, 화학물질은 아직도 노동자를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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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제 호랑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7월 25일 ‘국제 호랑이의 날’을 맞아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백두산호랑이의 보전 가치를 알리고 관람객과 소통하기 위한 특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호랑이의 보전 가치와 생태학적 중요성을 알리고, 백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