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쌤157·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지난 16일 실시된 국세청 국감에서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국세청이 민간 플랫폼 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
해운대구는 지난 16일 7월·9월분 재산세를 전자송달로 받아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2만583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실시했다.추첨 결과 선정된 253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구청장 축하 서한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전자송달로 절감된 고지서 발송비를 납세자에게 환원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재산세 전자납세자 경품추첨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올해는 ‘부산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1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7년간 국세신문은 조세·재정 분야의 대표 전문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을 이어주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정확하고 심층적인 분석, 공정한 비판과 제언을 통해 우리 조세행정과 세정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특히 국세신문은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조세정책과 세정, 납세자 권리보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며 정책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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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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