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과 관련해 세무사, 납세자, 사사무소 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기 후속조치에 본격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청년세무사 3명의 지점없는 세무법인 설립 늘어, 납세자 서비스 제고 기대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가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현장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 분야에서 근무할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채용직위는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며, 대구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등 납세자 권익보호 위한 업무 수행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변호사 자격자로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2년 이상 근
거제시 세무과에서는 현정부의 체납관리단 추진 등 조세정의 실현 기조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세입증대를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연초부터 지방세 수입 증대에 적극적 업무 추진을 단행하고 있다.불법 건축 후 취득세 미신고한 납세자, 자동차 취득으로 인한 장애인 및 다자녀감면 후 세대분리자, 경락 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자, 허위 증여 취득신고 납세자 등 172명에 대해 4,45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대기업 및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 대형조선소 내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관외 법인에 대한
예천군은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2025년도 지방세 409억원을 징수해 목표액보다 21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함께 납세 편의 정책을 병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예천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65세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향 부모님 세금대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외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자동이체로 부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고령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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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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