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은 6월 9일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 및 현장소통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신규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전단계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의 해결방안과, 유용한 감면 제도를 안내했다.아울러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교육을 진행한 인천국세청 직원은 "신규 사업자의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2일 벡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제52회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백종헌 국회의원, 부산지방국세청 강성팔 청장, 윤일현 금정구청장을 비롯해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대만 등의 세무사회장과 임원들과 부산ㆍ울산ㆍ창원ㆍ경남 지역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납세자 요구의 다양화는 세무업계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국회 서영석 의원은 22일,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
충북 단양군은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2475건 총 12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충남 서천군이 충남도가 주관한 2025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추진한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징수 실적 ▲세무조사 실적 ▲세외수입 징수 실적 ▲부실과세 방지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 노력 등 6개 분야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군은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군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천 오종진 기자 ctp
용인세무서 과장으로 근무 당시 퇴임한 전임 과장에게 납세자정보를 대량 유출한 사무관이 6월 25일 직위해제되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직원들은 "조직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사무관을 즉시 직위해제 시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25일 오전 현재 아직도 정상근무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세청에서는 24일 언론에 해당기사가 나오기 적어도 1~2개월 전에 해당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인사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납세자의 수많은 정보를 가진 국세청의
충북 음성군은 지방세 시스템 중단에 따른 군민의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군은 다음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줄이고자 애초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모든 지방세 납부 기한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한다. 재산임대료와 사용료,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도 일괄 연장해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군은 이번 기한 연장 조치로 시스템 중단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납세 혼선을 줄이고 군민이 불이익 없이 세금을 낼 수 있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세무사 광고규정에 앞서 납세자 오인을 유발하는 세무사 명칭 사용 및 광고 위반 사례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서비스는 근거 없는 환급액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광고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인물을 세무사로 소개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이후 추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회계법인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국세청이 이달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 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문답을 공개했다.특히 공동명의 계좌, 해외주식, 가상자산 지갑,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 판정 등 최근 관심이 높은 쟁점에 대한 신고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국세청은 4일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제도 관련 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매년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인 만큼 전년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신고요건 충족 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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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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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용품 지원
석유공사가 폭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여름철 건강 보호를 위해 냉방용품 지원에 나섰다.한국석유공사는 2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팬큘레이터 250대를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열대야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냉방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냉방용품은 울산 중구청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 주민
구두미포구 해상서 관광객 4명 갯바위 고립됐다 구조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관광객 4명이 조류에 떠밀려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2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9분께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수영하던 4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해경 연안구조정 구조팀은 뭍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갯바위에 고립돼 있는 20대 남녀 관광객 4명을 발견, 동력 구조보드를 이용해 1명씩 순차적으로 구조했다.이들은 일행과 함께 스노클링을 하던 중 조류에 떠밀렸고, 지나가는 어선을
제주4·3평화재단 특별전 ‘만화, 4·3과 민주주의를 그리다’
제주4·3평화재단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만화, 4·3과 민주주의를 그리다’를 개최한다.특별전은 제주4·3을 시작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그리고 2024년 12·3 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민주화운동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기획해 서울과 경기에서 선보인데 이어 제주에서 열리는 이번 순회전은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시사만화와 일러스트라는 친숙한 예
LH, 분당 6·S3구역 2475가구 사업시행자 지정…주민 80% 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되며 1기 신도시가 본격적인 재정비에 돌입했다.LH는 계획 세대수 2475가구 규모의 분당 6·S3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빠르게 이뤄졌다. 해당 구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주민 동의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