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과세소득을 조사·결정해서 고지서를 들이미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과세소득을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이다. 정부부과 방식보다는 납세자 스스로 자기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세 방식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이런 신고납세 방식과는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을 세법은 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이다.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
서귀포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해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해당 평가는, 서귀포시 관내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무부서와 읍면동과의 유기적 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세정 운영 및 읍면동의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평가 항목은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실적, 홍보 및 시책참여도, 납세편의시책 추진실적 등 4개 분야 9개의 항목의 성과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반기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총 100만원 상당
김포시가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 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다.납세자 중 세금 신고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서가 발송되고,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신고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후, 위택스에 연계하여
경남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창원시 등 3개 권역에서 기업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2일 창원을 시작으로, 23일 김해, 24일 통영에서 연이어 개최된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기업체의 회계·세무 담당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올해는 400여 명의 교육생이 참석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2024년 개정 지방세법 주요내용과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요령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와 함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지원이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5월9일까지입법에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인천세무서은 김성철 서장이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협력기구로 있는 인천세무서 관내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와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의 초청으로 각각 16일과 17일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경영자들이 궁금해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세정지원 제도 안내, 세무조사 운영방향, 가업승계 제도 등을 안내했다.김 서장은 간담회에서 먼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등의 3중고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움직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양호한 증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6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해 ACVA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논의했다.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는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이다.한 국장은 “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조세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국세공직자 단체인 국세동우회가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폭넓은 의견교환의 장이 마련된다.현장 의견 중에는 세정발전을 위한 건의와 함께 납세자 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이 전달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도 청취할 예정이다.특히 납세자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는 물론 권익보호 문제를 비롯해 상속·증여 시 자산평가제도 등 제도개선,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협력 비용의 보전,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 등 세정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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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원전 지원금 울산 모든 지자체에 배분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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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IT 기업 보도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AI’가 등장한다. 주로 자사 제품에 AI 기술을 적용했거나, 하겠다는 ‘계획’이다. 얼마 전까지 화두였던 ‘DX’을 대신해 ‘AX’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표현도 빠지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업계의 가장 뜨거운 트렌드이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최첨단 기술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에 비난하고 싶지 않다. 새로운 혁신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를 홍보마케팅에 활
쑥쑥 크는 대만·동남아시아 시장...K게임 공략 박차
국내 게임업계가 대만과 동남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높은 성장세와 함께 국내 게임들이 좋은 성적을 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이다.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살펴보면 2022년 한국 게임 수출액은 2021년 대비 3.6% 증가한 89억8175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동남아 시장은 전체 수출액의 14.2%, 대만은 12%로 중국, 일본에 이어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대만의 경우
서울대·연대 의대 교수들 ‘휴진’...정부 “추가 인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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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무원 잇단 기업행...통신·포털로 이직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잇따라 IT업계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최근 장완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이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직할 예정으로 확인됐다.장 서기관은 30일자로 과기정통부에서 퇴직하고, 이후 취업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 말 네이버클라우드에 입사할 예정이다. 네이버클라우드에서는 리더 등 임원급 직위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클라우드에서는 정부 대관 업무가 아닌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사업부서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네이버는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
노동절 서울 도심 3만명 집회...“대중교통 이용하세요”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 주요 도심에서 수만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경찰력을 배치해 교통 통제와 함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일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만5000명이 참여하는 노동절 집회‧행진을 한다. 오후 2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