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한 지 열흘 만에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배우자 상속분을 무제한으로 공제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상속세 배우자 공제 완화 시 혜택은 극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다.차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중 배우자 공제가 된 5700여 명이 공제 규모 5억 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배우자 공제가 결정된 전체 1만여명의 피상속인 중 57%에 해당한다. 이들은 배우자 공제금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할지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전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고 그 재산 분할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8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1월 1일과 비교하면 65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38억638억6천633만원을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용산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9억8천900만원, 본인과 배우자·장남·장녀의 예금 18억7천536만원, 가상자산 81만원 등이다.용산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5천700만원 올랐으나 예금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중에 배우자 간, 즉 동일세대 간에는 폐지하자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해서 양당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권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유산취득세 한도와 관련한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금년 말에 개정안을 내고 202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2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A씨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세는 총 1억9천만원이 된다.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액 등 총 14억3천만원 가량이 공제돼서 과세표준이 6억4천만원이며, 이 구간엔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현행 상속세법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뜻을 같이하면서 상속세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민의힘이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한다고 화답하면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당론 추진 방침을 밝혔다.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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