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민근 안산시장과 경기도의회 의원 5명 등 모두 7명을 검찰로 넘겼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시장과 김미숙, 김시용, 서현옥, 유종상,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 등 6명을 지난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지난 4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 이기환 전 도의원을 통해 현금 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정부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이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집중 점검 대상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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