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6·4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는 데도 지방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가 엄존하고 있다. 소위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행정자료의 왜곡, 선...
광주광역시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에서 4천억 원이 넘는 규모를 감액하며 대대적인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시의회는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Y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업 포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은 2차 추경보다 약 4천526억 원 줄어든 8조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본예산 7조6천억 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쳐 8조6천억 원대까지 늘어났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국민의힘이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를 둘러싼 책임론이 당내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 처리 결과에 따라 제1야당의 향후 노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표결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 의석수만 보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어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자칫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사업을 추진해 오던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다.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김 사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지난 2021년 취임한 김 사장은 올해 9월로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동해 심해 가스전 외자 유치 등 주요 업무가 진행 중인 관계로 후임 사장 인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액트지오사를 자문사로 선정한 것에 문제를 집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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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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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재정·권한·인력 지원 강화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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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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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의 첫 단추”
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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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 2차 공개심사 시작
부산 강서구는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의 2차 공개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은 강서구의 명소, 역사, 지역 활동 등 구의 매력을 쉽고 재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접수 기간 동안 총 46편의 작품이 제출됐으며, 창의성·완성도·활용성·적합성·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한 1차 심사 결과 상위 13편이 2차 공개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2차 공개심사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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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59개 시행에도 체감은 제한적 재정·입법 지연 구조적 한계 남아 산업지구 확장·초광역 협력 시험대 실질 성과는 앞으로가 '갈림길'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 남을 변곡점이 지난해 1월 18일 전북에서 시작됐다. 128년간 이어진 ‘전라북도’라는 간판을 내려놓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체제로 들어선 것이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은 이를 “가능성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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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교차발전’ 송전기술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27일 열린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내 최초 교차발전 에너지 혁신’사례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는 앞서 경북도가 주최한 ‘2025년 경북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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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거리, 시민도 환영하지 않고, 공무원도 힘들어하는 정책 과연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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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제2회 반구천암각화 전국 각궁대회 성료
중부뉴스통신 =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제2회 반구천암각화 전국 각궁대회’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울주군 삼동면 고헌정에서 궁도인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