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6·4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는 데도 지방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가 엄존하고 있다. 소위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행정자료의 왜곡, 선...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운·물류 전문가들은 이번 이전이 한국해운 재건의 핵심 전환점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HMM지부...
국민의힘이 2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법원 앞으로 몰려가 추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놓고 경남도의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상임위가 재정 부담과 사업 부작용을 이유로 들어 예산을 모두 삭감했지만,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면 앞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2면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광주광역시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에서 4천억 원이 넘는 규모를 감액하며 대대적인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시의회는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Y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업 포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은 2차 추경보다 약 4천526억 원 줄어든 8조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본예산 7조6천억 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쳐 8조6천억 원대까지 늘어났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국민의힘이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를 둘러싼 책임론이 당내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 처리 결과에 따라 제1야당의 향후 노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표결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 의석수만 보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어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자칫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사업을 추진해 오던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다.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김 사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지난 2021년 취임한 김 사장은 올해 9월로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동해 심해 가스전 외자 유치 등 주요 업무가 진행 중인 관계로 후임 사장 인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액트지오사를 자문사로 선정한 것에 문제를 집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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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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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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