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2.4. 선고 2025두3449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2020년 말을 기준으로, 원고의 형이 발행주식 중 44.25%를 보유한 회사 B는 2002.6.26.부터 2011.9.9.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발행주식 중 70.4%를 보유한 회사 C에게, 2005.2.24.부터 2009.6.30.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 D에게 각 자금을 대여했으나, 그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다.C회사는 2021년 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3.9.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2.25.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
문음미 기자 = 전남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 9.부터 2. 18.까지 10일
인기기사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최신기사
인천대학교 GTEP 19기, WHX Dubai 2026 참가… 총 3개 기업 지원 및 실질 매출 성과 달성
인천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19기가 글로벌 의료·헬스케어 전시회 ‘WHX Dubai 2026’에 참가해 3개 기업을 지원하며 현장 상담 및 매출 성과를 창출했다. WHX Dubai 2026, 공식 명칭 World Health Expo Dubai 2026은 중동과 유럽을 대표하는 글로벌 의료·헬스 전시회로, 올해 행사는 2026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Dubai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약 2
유정복 인천시장,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정당지표 상대지수 "1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정당지표 상대지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6년 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유 시장은 정당지표 상대지수 132.5점을 기록하며 전국 광역단체장 중 1위에 올랐다.정당지표 상대지수 순위는 1위 인천 유정복 124.6점, 2위 충남 김태흠 123.7점, 3위 강원 김진태 120.5점, 4위 대전 이정우 119.1점, 5위 울산 김두겸 117.8점, 6위 세종 최민호 116.7점, 7위 경남 박완수
인천시,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 50% 인상…보훈 수당 확 늘렸다
인천광역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호국보훈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현실을 반영해 체감도 높은 예우 강화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다.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국
인천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
인천시가 새롭게 마련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인천광역시는 인천 순환3호선 등 7개 노선이 반영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인천 전반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전략으로, 인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
동서발전,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한국동서발전이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재석 42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6년 8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인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사업은 동서발전이 제주도에서 처음 추진하는 150MW급 LNG 복합발전소로, 향후 청정수소 발전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부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