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2.4. 선고 2025두3449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2020년 말을 기준으로, 원고의 형이 발행주식 중 44.25%를 보유한 회사 B는 2002.6.26.부터 2011.9.9.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발행주식 중 70.4%를 보유한 회사 C에게, 2005.2.24.부터 2009.6.30.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 D에게 각 자금을 대여했으나, 그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다.C회사는 2021년 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3.9.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2.25.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
문음미 기자 = 전남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 9.부터 2. 18.까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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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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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삼성전자 강세에도 외국인 매도에 보합
설 연휴를 앞둔 13일 코스피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는 등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한 끝에 보합권에서 마감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26포인트 내린 5507.0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8.56포인트 하락한 5513.71로 출발한 뒤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오후 한때는 5583.74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인공지능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이 재부각되며
인천대학교 GTEP 19기, WHX Dubai 2026 참가… 총 3개 기업 지원 및 실질 매출 성과 달성
인천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19기가 글로벌 의료·헬스케어 전시회 ‘WHX Dubai 2026’에 참가해 3개 기업을 지원하며 현장 상담 및 매출 성과를 창출했다. WHX Dubai 2026, 공식 명칭 World Health Expo Dubai 2026은 중동과 유럽을 대표하는 글로벌 의료·헬스 전시회로, 올해 행사는 2026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Dubai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약 2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 말(馬)' 문화 테마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말로 전해 듣는 제주' 테마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2026년 병오년 말의 해를 맞아 예로부터 제주의 역사와 함께해 온 말의 이야기를 다층적으로 재조명한다.전시는 1부 '말로 읽는 제주사', 2부 '말이 필요 없는 제주 말총공예', 3부 '말로 나라를 구한 영웅들', 4부 '말을 잘 아는 목자, 테우리'등 4개 주제로 구성된다.1부는 출토 유물과 문헌 기록을 통해 제주가'말의 섬'으로 불려 온 역사적
인천시,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 50% 인상…보훈 수당 확 늘렸다
인천광역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호국보훈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현실을 반영해 체감도 높은 예우 강화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다.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국
동서발전,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한국동서발전이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재석 42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6년 8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인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사업은 동서발전이 제주도에서 처음 추진하는 150MW급 LNG 복합발전소로, 향후 청정수소 발전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부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