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이 2023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채무로 신고한 가액은 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 전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부친이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제시하였고, 채권자들이 부친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과 부친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

해마다 소상공인의 다중 채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에 대한 근본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형 채무조정과 금융과 경영을 결합한 종합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5일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이날 안영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소상공인 다중채무 현실과 대응방안'의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안 센터장은 분기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금액은 물론 다중 채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분기 약 106만명이었던 자영업자 다중채무 차주수는 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가 쌓였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기 마련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 하에 채무를 탕감 받아 일정 금액만 상환할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이 되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사람마다 채무 발생 원인이 다르고, 소득 현황 등 각종 요소에 따라서 개인회생변제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탕감이 어느 정도 내려질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변제금이 상승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다.우선 소득이 상승하게 되었을 때 변제금이 함

지난해 법인세 감세 등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애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도 1130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59조1000억 원, 지방정부 채무(34조2000억

함안군의회는 24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총 7명으로, 대표위원인 김영동 함안군의원을 포함해 공직자 출신인 김몽룡‧김선자‧송달호‧차종갑씨와 재정 및 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김용철 전 삼칠농협 차장, 김영만 마산대학교 교수이다.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16일간 실시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세입‧세출예산과 채권·채무, 기금 등 지난해 군에서 집행한 예산 전반에 대해 재무 운영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16일 수여했다.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수만 의원, 최영호 의원, 박남용 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외부 위원 7명, 총 10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지난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담양군의회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3월 제32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대표위원인 최현동 의원을 비롯해 재무와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대석 회계사와 김용문, 김종필, 정덕주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7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및 채권․채무,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결산 전반에 대한 검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16일 수여했다.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수만 의원, 최영호 의원, 박남용 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외부 위원 7명, 총 10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지난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열었다.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현미, 김동빈, 김효숙 시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 등으로 구성되었다.이번 결산검사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진행된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이 관련 법령이나 회계 절차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3일 의장실에서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가졌다.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현미, 김동빈, 김효숙 시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진행된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이 관련 법령이나 회계 절차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 집행 전